중국, 인프라 투자 통한 '저성장 탈출' 위해 유료도로 확대

[사진 = 중국신문사]

아주경제 배상희 기자 = 중국이 유료도로 통행료 징수 확대 방안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전망이다. 심각한 적자난에 시달리는 국유 운영업체들의 재정난을 해소하고, 인프라에 대한 민간투자 유치를 통해 '저성장' 국면에서 탈출하기 위한 목적이다. 

중국 당국은 고속도로 등 유료도로에 대한 통행료 부과 기간을 현행 15~30년에서 추가로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블룸버그 통신이 6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블룸버그 통신이 지난해 통행료 수익을 기준으로 추산한 결과, 유료도로 통행료 부과 기간을 10년간 더 연장할 경우 4조 위안(약 751조4400억원) 이상을 수익을 거둘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중국의 유료도로는 총 16만2600km 규모로 그 중 3분의2 가량은 고속도로에 해당한다. 중국 당국은 지난해까지 유료도로에 총 6조 위안의 자금을 쏟아 부었다. 하지만, 유료도로 운영업체들은 경제성장 둔화 속에 막대한 부채와 운영비로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다.

중국 교통부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으로 중국 유료도로에 남겨져 있는 채무액은 3조8500억 위안으로, 전년대비 12.1% 늘었다. 지난해 부채와 이자상환에 쓰인 비용은 총 420억8000만 위안으로, 이는 지난해 거둔 유료도로 통행 수익료보다 높은 수준이다. 그 결과 지난해 기준 유료도로의 적자 규모는 전년대비 두 배 이상 증가한 157억1000만 위안을 기록했다. 

전문가들은 기간을 5년간 더 연장할 경우 산둥(山東)고속도로그룹유한공사나 선전(深圳)고속도로주식유한공사와 같은 대형 국유 유료도로 운영업체들에 더 많은 수익을 가져다주면서 기업 가치 또한 평균 12% 가량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중국 당국은 이같은 방침이 적자에 허덕이는 관련 국유기업의 재정지원에 도움을 주는 것 외에 고속도로 개발에 대한 더 많은 민간투자를 이끌어 내 경제성장률 제고에도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중국은 지난 30년간 꾸준한 투자로 세계 최대 고속도로망을 구축했다. 이처럼 적극적으로 투자를 추진한 이유는 도로 및 다리 건설 분야가 거대한 규모의 민간 투자를 이끌어낼 수 있기 때문이다. 중국 당국은 지난 5월에도 1조9700만 위안의 투자 규모의 1043개 공공-민간 합작 프로젝트를 공개했다. 이 중 176개 프로젝트는 도로 및 다리 건설과 관련된 것으로 전체 규모의 64.5%(1조2700억 위안)를 차지했다.

하지만, 이같은 정부의 구상은 1억명 이상에 달하는 개인 운전자에게 경제적 부담으로 직결되는 만큼, 시행 전부터 여론의 거센 비난해 직면하고 있다.

일례로 베이징에서 상하이까지의 고속도로 통행료 비용은 현재 600위안 정도다. 이는 고속철 편도 승차권 비용보다 비싼 가격이다. 중국 물류·구매연합회는 중국에서 석탄 운반 비용은 미국의 15배, 일본의 20배에 달하는 수준이라고 소개하면서 유료도로 통행료 연장이 개인 경제에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고 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