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깜깜이 국정원 통제 강화해야"…野 국정원 개혁 논의 박차

아주경제 김혜란 기자 = 새정치민주연합 국민정보지키기위원회(위원장 안철수)가 국가정보원 해킹 의혹 규명의 무게 중심을 의혹 제기에서 '제도 개선'으로 옮길 모양새다. 진상 조사 작업이 진전이 없자 '국정원 개혁' 카드를 제시, 계속 쟁점화를 시도하려는 전략으로 보인다. 
 

새정치민주연합 국민정보지키기위원회 위원장인 안철수 의원 [남궁진웅 timeid@]

정보지키기위는 12일 국회에서 '국정원 개혁과 사이버역량 강화를 위한 토론회'를 열었다. 위원회는 출범 당시부터 활동 목표를 △진상 규명 △제도 개선 △국민 불안 해소 세 가지로 제시했다. 지난 6일에는 시민사회단체와 간담회를 열고, 국정원 개혁 방안을 논의하기도 했다. 

안철수 정보지키기위원장은 "정보기관의 특수활동은 보장돼야 하지만 안보와 대테러 방지라는 명분으로 국민의 인권과 사생활이 침해된다면, 그것은 민주주의에 반하는 것"이라며 "국정원 불법 해킹 의혹 사건을 계기로 민주주의와 안보의 합리적 병립관계를 설정하는 것은 제도개혁 차원에서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안 위원장은 이어 "국정원이 계속해서 진실규명을 가로막는다면 이제는 저희 위원회 차원을 넘어 당 전체 차원에서 국정원 조사를 강제하는 정치적, 제도적 방안을 강구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토론회에 참석한 야당 의원들은 이 자리에서 '국정원 일탈의 역사'를 한목소리로 성토한 뒤 제도 개선책을 발표했다. 개선책은 국회 정보위원회의 '국정원 통제력 강화'에 초점이 맞춰졌다.

정보위 위원인 문병호 의원은 정보위에 정보감독지원관실을 설치, 국정원 활동을 상시 감독하자고 제안했다. 문 의원은 "국회의원 보좌진은 별정직이라 언제든지 퇴직할 수 있고, 상임위 변경 등 업무 지속성의 한계도 있어 기밀 접근권이 부여되지 않고 있다"며 "의원들의 손과 발인 보좌진이 기밀정보도 접근할 수 없고 정보위에 배석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국회의 국정원 감독은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국회 공무원으로 신분이 보장되는 전문가 약간 명을 국회 정보위 소속 정보감독지원관으로 배치하는 것이 합리적 대안"이라며 "이들 정보감독지원관은 업무 특성상 순환근무를 제한하고 정보기관 조사와 자료 분석 등의 업무만을 전문적으로 수행토록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정보위 야당 간사인 신경민 의원은 "국정원은 그동안 모르쇠와 말 바꾸기로 시간을 벌면서 다른 사건으로 덮고, 2단계로는 조직적 증거 인멸을 해왔는데 현재 2단계가 상당히 많이 진행된 걸로 판단된다"며 "조직적 삭제 단계가 거의 완결돼가고 있는 거 아닌가 우려스럽다"고 꼬집었다. 

이어 "국정원 개혁이 중요한데 '믿자믿자믿자'는 여당과 침묵하는 청와대, 언론과 여론의 외면 속에서 국정원 개혁이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에 정보위를 개혁하는 게 저항이 적고 가능하리라 본다"며 "겸임 상임위인 정보위를 일반 상임위로 바꾸고, 정보위로 오려는 의원이 거의 없어 피감 기관을 확대해 참여를 독려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송호창 의원은 "국정원이 해외·대북정보 수집 기관으로서의 역할만 하게 하고 국내 정보수집과 수사권, 심리전 업무 등은 경찰과 검찰 등 다른 기관에 이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