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 성범죄 조사 관련 피해자 인권 보호 요청

아주경제 이한선 기자 = 서울교육청이 13일 최근 발생한 고교 성폭력 사안과 관련해 조사 시 피해 학생의 신분 노출 예방 등 인권보호에 노력해 줄 것을 서울지방경찰청에 요청했다.

서울교육청은 학교 내 성범죄에 대한 공정하고 신속한 조사와 피해자에 대한 인권보호 차원에서 조사에 익명성이 보장 되도록 하고 학교 혹은 제3의 장소에서 학생이 두려움 없이 최대한 편한 분위기에서 진술할 수 있도록 각별한 배려를 요청했다.

서울지방경찰청은 이번 사안에 대해 학교를 포함한 제3의 장소에서 피해자가 노출되지 않도록 조사하는 것을 포함해 보다 더 강화된 기준으로 피해자 보호를 할 수 있도록 모든 방안을 동원해 배려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같은 요청은 지난 11일 해당 학교 학부모 총회에서 학부모들이 건의한 데 따른 것이다.

서울교육청은 해당 고등학교 종합지원대책을 마련하고 법률지원단을 구성해 피해학생과 교사에 대해 경찰 조사 단계에서부터 최대한 법률지원을 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