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력감축 등 개혁한다던 공기업, 임금피크제…'갈지자 행보'

공기업 인력감축하라더니…임금피크제로 인력 늘려라?

공기업은 '봉'…정부정책 따랐다가 또 다시 된서리 '우려'

지난 13일 산업통상자원부를 비롯한 산하 40개 공공기관이 대한상공회의소 중회의실에서 ‘산업부 공공기관 개혁추진 점검회의’를 하고 있다.[사진=산업통상자원부]

아주경제 이규하·신희강 기자 =공기업 정상화로 내부조직 정비와 인력을 감축하라던 정부가 임금피크제를 강요하면서 지적을 받고 있다. 일관성이 결여된 정책 탓에 오히려 인력 늘리기로 탈바꿈되는 등 방만경영의 된서리가 우려되기 때문이다. 재정건전성 확보에 매진하던 공공기관들로써는 제도안착을 위해 들어갈 재원조달도 고민일 수 밖에 없다.

16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소관 공공기관들은 올해 10월말까지 임금피크제 모두 도입키로 했다. 이에 따라 공공기관들은 향후 2년간 신규인력 등 1만명의 일자리를 마련해야하는 상황에 놓였다.

현재 정부는 노동 시장 개편의 고삐를 죄기 위해 공공부문을 우선으로 구조개혁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청년 고용절벽의 충격을 완화할 수 있는 정책 중 공공기관 임금피크제가 첫 단추인 셈이다.

정부는 올해 안에 임금피크제를 도입하지 않는 공공기관에 대해 사실상 내년 임금을 깎겠다는 압박카드를 내밀고 있다. 공공기관 임금피크제를 우선으로 민간기업 확산을 강요하려는 정부 속내가 담긴 처사다.

일부 공기업 관계자는 일방통행식 정부정책에 회의적인 반응을 쏟아내고 있다. 공공기관만 ‘봉’이라는 푸념도 나온다. 부채 감축을 위해 허리띠를 졸라 맸던 공공기관들은 당장 재정건전성 확보와 임금피크제 안착을 위한 재원마련 등 두 가지 미션을 수행해야하기 때문이다.

여유자금이 없는 일부 공기업의 경우는 수익이 없는 상황에서 인력 충원이 불가능하다고 토로한다. 특히 공공기관들은 임금피크제를 위해 일정부분의 예산이 필요하나 기획재정부는 이마저도 녹록치 않다는 입장이다.

더욱이 기존사업에서 충당하기 보단 해외 신산업 등을 통한 인력 창출인 점에서 방만 경영의 소지도 짙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정부 정책에 따랐다가 또 다시 된서리를 맞을 수 없다는 게 이들의 공통된 우려다.

이에 대해 정부 관계자는 “임금피크제 하면 정년이 늘어나니까 퇴직을 안 하게 된다. 때문에 청년들의 일자리가 줄어들고 고용절벽이 온다”며 “정부가 정년연장과 임금피크제는 함께 가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고 임금을 깎아 그 돈으로 청년들을 고용하겠다는 논리”라고 언급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수익이 없는 상황에서 인력을 늘린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 단순히 수익이 없는 기존 상황에서 인력을 늘린다는 얘기가 아니다”며 “증원이 자칫 방만경영 문제로 이어지지 않도록 유의하면서 필요시 협력업체에 위탁을 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