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부총리, 올해 경제활성화법 통과에 주력

서비스산업기본법 등 7개 쟁점법안 집중

노동개혁 강한 드라이브·내년 예산은 ‘민생안정’ 초점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 ]

아주경제 배군득 기자 =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올해 안에 서비스산업기본법 등 7개 핵심 경제활성화법 통과에 집중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이와 함께 노동개혁과 내년 예산편성 방향 등도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최 부총리는 노동개혁과 서비스산업 육성 등 시급한 정책 과제를 꼽으면서 경제활성화 관련 법이 통과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박근혜 대통령이 최근 경제 재도약을 위한 핵심 과제로 서비스산업 육성을 내세우면서 관련 법안들의 통과 필요성을 강조한 데 따른 것이다.

최 부총리는 “청년 일자리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등 일부 경제활성화 법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가 시급하다”며 “이들 법안의 국회 통과를 위해 정부 차원에서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경제활성화 관련 법안으로 30개 중점 법안을 내놓았지만 정치권 논의가 평행선을 달리면서 7개가 여전히 국회에 머물러 있다. 이중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은 2012년 7월 국회에 제출된 이후 무려 3년 넘게 소관 상임위원회 문턱조차 넘지 못했다.

노동개혁과 관련해서는 ‘선진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과정’이라고 못 박았다. 하반기에는 더 강력한 개혁 드라이드를 걸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최 부총리는 “고용절벽을 겪는 청년들에게 안타깝고 미안한 마음을 갖고 있다”며 “청년실업은 개인 문제가 아니라 가정과 사회, 국가의 문제이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노동시장 개혁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그는 이어 “청년 실업 해결을 위해 수요적 측면과 공급적 측면에서 동시에 접근해야 한다”며 “수요적 측면에서는 임금피크제와 노동시장 유연성 제고 등을 통해 기업이 정규직을 뽑는 데 따른 과도한 부담을 줄여줘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최 부총리는 국책 및 민간 연구기관들이 2%대로 떨어질 것으로 예상한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로 여전히 3%대를 제시했다.

그는 “정부가 마련한 22조원 규모의 재정보강책과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종식, 관광·투자 대책 효과의 본격화 등으로 하반기에는 경기회복 흐름이 강화될 것”이라며 “정책효과가 조기에 가시화되면 올해 3%대 성장을 할 수 있다”고 낙관했다.

최 부총리는 자국 통화가치를 낮추는 환율정책과 양적완화 정책을 사용하는 중국과 일본에 비해 한국 경기부양책이 약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한국은 일본이나 중국과 다른 면이 있다”며 “저성장에 대처하기 위해 확장적인 재정·통화정책을 당분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실제로 일본은 한국이 경험하지 못한 제로금리 시대를 보냈고 중국은 한국의 시장환율제와는 다른 환율 결정 구조를 보이고 있다는 게 최 부총리의 설명이다.

최 부총리는 내년도 예산안 편성 방향에 대해서는 “중장기 재정의 건전성을 유지하면서 경제 활성화를 뒷받침할 수 있도록 편성하고 있다”며 “경제활성화와 민생 안정에 초점을 맞추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