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현장] 정부, 경제성장률 전망치 '숫자'에 연연하지 말아야

[노승길 경제부 기자]

아주경제 노승길 기자 = 10조9000억원. 지난해 기록한 세수 결손 규모다. 2012년 2조8000억원, 2013년 8조5000억원에 이어 최근 3년간 내리 '세수 펑크' 상태다.

만성적인 세수 결손 원인은 경기 침체 때문이지만, 정부의 지나친 낙관적인 거시 경제지표 전망 탓도 크다.

실제로 2012년부터 2014년까지 예산 편성 당시 경상성장률 전망치와 실적치를 비교하면 매년 3∼4%포인트 안팎의 차이가 발생한다.

2012년 예산 편성 당시 경상성장률 전망치는 7.6%였지만 실적치는 3%였고 2013년 예산 때는 전망치 6.9%에 실적치 3.8%였다.

지난해 예산 때는 6.5%에 달할 것으로 전망했지만, 실적치는 3.9%에 불과했다.

이렇듯 높은 경상성장률에 따라 세입을 예상했다가 실제 경상성장률이 전망치에 한참 못 미치면 실제 걷은 세금이 예산보다 적은 세수 결손이 발생한다.

세수 결손은 정부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리고 부족한 세수를 위해 빚을 내야 하는 추가경정예산 편성, 경기 활성화를 위한 재정 조기 집행에 따른 하반기 긴축 재정, 예산 불용액 발생 등의 부작용을 부른다.

이런 부작용에도 불구하고 세수를 낙관적으로 잡아 재정지출을 늘려 경기를 살리고 싶은 정부의 속내는 이해하나 이제는 장밋빛 전망으로 국민을 속일 수 없다.

최근 몇 년간 정부의 낙관적인 경기 전망이 '세수 펑크'로 이어지는 상황을 이미 경험했기 때문이다.

정부도 이 같은 현실을 직시하고 경제성장률 등 거시 경제지표 전망치를 내년부터 보수적으로 잡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장부 장관은 18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과도하게 책정하는 관행이 지속적인 세수 결손을 유발했다는 지적에 대해 "내년 예산은 그런 부분을 아주 엄격하게 해서 제출하겠다"고 말했다.

기재부 관계자 역시 "내년 물가와 성장률 전망치가 많이 현실화될 것으로 안다"며 지표의 하향 조정 가능성을 내비쳤다.

언제나 정부가 정책을 발표할 때 가장 눈이 가는 것은 '숫자'다. 정책의 배경이나 내용, 세부계획도 중요하지만 정책을 통한 성과, 즉 경제성장률 숫자나 일자리 창출 숫자가 주목받는 것은 어쩔 수 없다.

그렇다 보니 경제 심리를 살리기 위해 정부가 숫자에 연연하는 것도 한편 이해는 가지만 더 이상 숫자에 목매 나라 살림이 망가져서는 안 된다.

이제라도 정부가 보여지는 숫자에 얽매이지 않고 현실적이고 냉철한 전망치를 토대로 나라 살림을 꾸리길 기대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