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국감 프리뷰] 올해도 30조 세수펑크…금투세·상속세 등 '부자 감세' 지적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왼쪽 둘째)이 9월 12일 오전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의원 질의를 경청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달 초 열리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올해도 30조원에 가까운 결손이 발생한 기획재정부의 재정 정책을 둘러싼 여야의 송곳 검증이 예상된다. 야당 내에서도 유예론과 존치론이 엇갈리고 있는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와 함께 올해 정부의 개편안 발표 이후 유산취득세 전환이 거론되는 상속세 등을 둘러싼 여야의 치열한 공방도 벌어질 전망이다. 

3일 국회와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국회 기재위는 이달 10일부터 기재부와 국세청, 관세청, 통계청 등 외청·관련 기관 등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한다. 10일 기재부 경제·재정정책을 시작으로 11일에는 조세정책, 14일 한국은행, 16일 국세청, 18일은 수출입은행과 조폐·투자공사 등에 대한 감사가 이뤄지고 28일과 29일 종합감사가 예정돼 있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26일 세수 재추계를 통해 올해 29조6000억원의 세수 결손이 발생할 것으로 추산했다. 지난해 세수 결손액 56조4000억원을 포함해 최근 4년간 세수 오차 규모는 200조원에 달한다. 이에 기재위는 매년 반복되는 세수 추계 오차 문제를 국정감사에서 다루겠다며 철저한 검증을 예고한 바 있다. 

이날 열린 기재위 전체회의에서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기재부가 세수 오차를 왜 이렇게 많이 내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며 "재정 청문회를 열어 오차 문제를 따져보면서 관련자를 반드시 문책해야 한다"고 질타했다. 

정부가 폐지 방침을 밝힌 금투세를 놓고 여야의 첨예한 대립도 예고되고 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지닌달 30일 더불어민주당에 조속한 금투세 폐지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기재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주식 투자를 부자들의 전유물로 인식하고, 주식이 하락하면 인버스 투자를 하면 된다고 말하는 민주당이 개인 투자자의 절절한 심정을 어떻게 알겠느냐"며 "국민이 거부하는 증세 강행, 논란만 양산하는 정치쇼 그만하라"고 촉구했다.

금투세 시행 여부에 대한 당론을 결정짓지 못한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를 비롯한 지도부가 '예정대로 내년에 시행하기는 어렵다'는 주장에 힘을 싣고 있어 폐지보다는 유예로 의견이 기울고 있는 모양새다.

상속세도 국감 도마에 오른다. 정부는 올해 세제 개편안에서 자녀 공제액 5억원 상향, 최고세율 40%로 하향 조정, 최대주주 상속세 할증 폐지 등 상속세 완화 방안을 내놨다. 여기에 더해 내년 상반기 상속세를 유산취득세로 전환하는 방안까지 추진하자 야당에서 '부자감세'라는 거센 비판이 나오고 있다. 

내년 예산안과 관련된 정부의 재정 운용 방식에 대한 여야의 공방도 이어질 전망이다. 지난 8월 정부는 내년 예산을 올해보다 3.2% 증가한 677조4000억원 규모로 편성했다. 내년 총지출 증가율은 20년 만에 가장 낮았던 올해(2.8%)보다는 늘지만 정부가 예상한 내년도 총수입 증가율인 6.5%의 절반 수준으로, 여전히 긴축재정 기조를 이어가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정부가 허리띠를 조이고 있지만 세수펑크가 이어지면서 나랏빚이 쌓이는 속도는 빨라지고 있다. 2024~2028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내년 국가채무가 1277조원을 기록한 이후 2026년 1353조9000억원, 2027년 1432조5000억원, 2028년 1512조원으로 규모가 더 커진다.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해 지출 억제를 선택했지만 빚이 더 늘어나는 셈이다. 

향후 세수 여건이 불확실한 상황에서 정부가 '건전재정'을 고수하며 내수 진작, 성장 잠재력 지원, 필수 공공재 공급과 같은 재정의 역할을 등한시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