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성준 "尹정부, 천문학적 규모 세수펑크에 '땜질 처방' 내놔"

"국정동력 상실한 것도 모자라 '재정동력' 끊을 작정인가"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3일 부산 연제구 부산지방국세청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부산지방국세청, 부산본부세관, 부산ㆍ경남지방조달청, 동남지방통계청, 한국은행 부산ㆍ경남ㆍ울산본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의장이 "정부가 2년 연속 천문학적 규모 세수 펑크를 내고 다시 '땜질 처방'만 하고 있다"며 "'김건희 리스크'로 국정동력 상실한 것도 모자라 재정동력마저 끊을 작정인가"라고 지적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29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 같이 말하며 "(대규모 세수 펑크에) 추가경정예산안을 통해 국회 심의를 다시 받는 게 마땅하지만, 이번에도 정부는 돌려막기와 떠넘기기 대책만 내놨다"고 했다. 

그러면서 진 정책위의장은 "국회의 예산심의확정권을 침해한 위헌적 처사"라고 정의했다. 그는 전날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4년 세수재추계에 따른 재정 대응방안'을 두고 "법률에 사용 목적이 규정돼 있고, 국회가 사용계획도 의결한 기금 재원을 '쌈짓돈'처럼 가져다쓰겠다고 한다"고 꼬집었다. 

앞서 기재부는 올해 총 29조6000억원에 달하는 세수 결손을 메우기 위한 대책을 내놨다. 구체적으로 외환시장 변동성에 대응하는 '방파제'라고 불리는 외국환평형기금과 주택도시기금, 국유재산관리기금, 공공자금관리기금 등 가용 재원을 모두 활용한다. 또 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등을 대거 삭감하겠다는 계획이다. 

진 정책위의장은 "사고는 중앙정부가 치고, 허리띠는 국민이 졸라매라는 것이냐"고 따져 물었다. 그는 "경기가 불황일 때는 정부가 재정을 통해서 경기를 살리는 것이 상식 아니겠느냐"고 강조했다. 

한편 진 정책위의장은 지방교육교부금 삭감을 특히 우려했다. 그는 "(그래놓고) 정부가 추진하겠다고 하는 사업들의 재정부담도 지방 교육청에 떠넘기고 있다"며 "유보통합,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 초등늘봄학교, 교육발전특구, 자율형공립고등학교 2.0 등 재원을 전부 지방교육교부금으로 감당하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민주당은 철저한 예산 분석과 대응으로 윤석열 정부의 교육퇴행을 반드시 저지하겠다"며 "국가재정의 책무도 없이 막무가내로 추진하는 사업과 지방교육청에게 떠넘기는 사업들을 철저히 검증하고 바로세우겠다"고 재차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