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개특위, 오늘 '의원 정수 300명 유지' 확정…심상정 '반발' 변수

아주경제 석유선 기자 =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위원장 이병석)는 20일 공직선거법심사소위원회를 열어 내년 20대 총선을 앞두고 현행 국회의원 정수를 300명으로 유지키로 한 여야 합의 내용을 확정, 의결한다.

정개특위 소위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회의를 열어 의원 정수 300명 유지를 포함하고 선거구 분할 원칙의 예외 지역 문제가 담긴 '선거구 획정 기준" 등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의결할 예정이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위원장 이병석)는 20일 공직선거법심사소위원회를 열어 내년 20대 총선을 앞두고 현행 국회의원 정수를 300명으로 유지키로 한 여야 합의 내용을 확정, 의결한다.[사진=SBS 화면 캡처]

앞서 소위는 지난 18일 현행 의원 정수(300명)를 유지하되, 지역구 및 비례대표 의석 배분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선거구획정위원회에 일임키로 합의했다.

현행 선거법은 국회의원 정수를 299명으로 규정하되, 부칙에서 1명을 추가함으로써 300명을 맞춘 상태이다. 다만 추후 법 개정 과정에서 부칙을 승계할 필요성에 대한 논란이 발생, 만의 하나 부칙을 삭제할 경우 299명이 될 가능성도 없지는 않다고 여야는 밝힌 상태다.

이에 따라 이날 소위에서는 법률상 해석 여지가 있는 부분인 현행 의원 정수를 299명으로 할지, 300명으로 할지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그러나 소위 위원인 심상정 정의당 대표가 앞서 여야간 의원 정수 300명 유지 합의 내용을 "양당의 '짬짜미'"라며 강하게 비판한 터라, 이날 의결 과정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아울러 이날 소위는 현재까지 합의에 이르지 못한 권역별 비례대표제와 오픈프라이머리(완전국민경선제) 등 선거·공천 제도에 관한 논의도 이어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