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연구원 "日 원전 재가동…韓 제조업 수출에 타격"

 

아주경제 신희강 기자 = 2011년 동일본대지진 이후 중단된 일본의 원전 재가동이 국내 수출 산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특히 원전 수출과 경쟁관계에 있는 운송, 전기기기 등 제조업의 수출 가격경쟁력 저하가 우려된다는 분석이다.

24일 산업연구원(KIET)이 발표한 '일본의 원전 재가동이 일본 경제와 산업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에 따르면 일본의 원전 재가동은 우리 기업의 원전 수출 및 경쟁 관계에 있는 제조업 수출 가격경쟁력을 저하시킬 것으로 분석됐다.

일본 민주당 정권은 지난 2011년 3월 동일본대지진으로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발생한 후 2030년대까지 모든 원전을 폐지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이에 따라 2013년 9월 16일 후쿠이 원전 4호기가 운전을 중단한 후 일본은 '원전 제로' 상태였다.

그러나 2012년 12월 출범한 아베 신조 내각은 원전을 국가 중요 에너지원으로 규정하고, 안전성이 확인된 원자로를 재가동하기로 했다.

일본의 원전 43기 가운데 센다이 원전 1·2호기 등 5기가 새로운 안전 기준 심사를 이미 통과했다. 지난 8월 11일 센다이 원전 1호기의 가동을 시작으로 다른 원전의 재가동이 이어질 전망이다.

일본은 원전 가동이 정지된 이후 매년 발전용 연료 수입에 7조엔 이상을 투입, 무역적자는 늘어만 갔다. 또 국제적으로 일본 원전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지면서 원전 수출도 줄었다.

화력발전이 증가하면서 일본 주요 전력회사들이 전기요금을 인상한 탓에 제조업체의 가격 경쟁력에도 악영향을 미쳤다. 실제로 도쿄전력은 지난 2012년 약 18%나 공업용 전기요금을 올렸다.

다만, 보고서는 앞으로 원전이 순차적으로 가동되면 원전 정지로 말미암은 부정적 영향이 해소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전기요금이 점차 인하되면 일본 기업이 원가 경쟁력을 회복해 제조업 경쟁력도 강해질 것이라는 설명이다.

보고서는 "일본 원전의 신뢰도가 회복되면 우리나라 원전 수출에 좋지 않은 영향이 미칠 수 있기 때문에 한국형 원자로의 실리적인 이점을 부각시킬 필요가 있다"며 "일본 기업의 진출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는 신흥국 중산층 시장에서 감성화와 차별화 등을 통해 고객의 수요를 충족시켜 시장을 방어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또 "한일 주요 수출품목이 거의 동일한 상황에서 엔저와 원전 재가동은 일본의 가격경쟁력을 높여주는 요인으로 작용, 우리 기업의 경쟁우위 요인 발굴이 필요하다"며 "새로운 고객층을 발굴하고, 고부가가치 상품을 개발해 일본과의 경쟁에 대응해 나가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