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 전문가진단] “정종섭·최경환 발언, 공직선거법 위반 소지↑”

새누리당은 지난 25일 1박 2일 일정으로 충남 천안 우정공무원 교육원에서 연찬회를 가졌다. 이 과정에서 정정섭 행정자치부 장관과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공직선거법 위반 논란에 휘말리면서 악재로 작용하고 있다. [사진제공=새누리당]

아주경제 최신형 기자 = 다수의 법률 및 정치 전문가들은 새누리당 의원 연찬회에서 ‘총선 필승’, ‘경제성장률 3% 달성을 통한 총선 도움’ 발언을 각각 한 정종섭 행정자치부 장관과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소수의 의견으로는 ‘덕담 수준’의 발언이라는 의견도 있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정치적으로는 부적절했다고 꼬집었다.

27일 아주경제의 ‘긴급 전문가 진단’에는 △박찬종 변호사(법무법인 이도) △이상돈 중앙대 법대 명예교수 △이재교 변호사(세종대 자유전공학부 교수) △장진영 변호사(법무법인 강호) △최진 경기대 정치전문대학원 교수 △익명을 요구한 법대 교수 등이 참여, 공직선거법 제9조 1항(공무원의 중립의무 등), 제85조 1항(공무원 등의 선거관여 등 금지) 등의 위반 여부에 대해 열띤 공방을 벌였다.

◆“주어가 없다?, 유체이탈 화법…명백한 위법”

핵심 쟁점은 △두 장관이 공직선거법상 공무원에 해당하는지 여부 △직무와 관련한 또는 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 행위 가능성 △정치적 책임 등이다. 일단 모든 전문가는 두 장관이 ‘자유선거 원칙’과 ‘선거에서의 정당의 기회균등’을 위협할 수 있는 모든 공무원에 해당한다고 봤다.

의견이 뚜렷이 갈렸던 쟁점은 두 장관의 발언이 ‘직무와 관련한 또는 지위를 이용한 선거 행위’에 해당하느냐다.
 

앞줄 왼쪽부터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 박근혜 대통령, 원유철 새누리당 원내대표 [사진제공=청와대 ]

박찬종 변호사는 참여정부 당시 노무현 대통령 탄핵 사건을 언급하며 “정종섭·최경환 장관이 선거법을 위반했다”고 잘라 말했다. 그는 “당시 노 대통령은 17대 총선 직전인 2004년 2월 방송기자클럽 토론회에서 질문을 받고 ‘열린우리당을 압도적으로 지지해달라’는 취지의 발언을 해서 국회 탄핵소추까지 당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변호사는 새누리당이 ‘주어가 없었다’고 한 데 대해선 “유체이탈 화법”이라며 “새누리당 연찬회에서 정 장관이 말한 ‘총선 필승’은 어느 당을 말하는 것이냐. 북한 노동당이냐, 중국 공산당이냐,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의 공동 필승이냐”라고 꼬집었다.

장진영 변호사도 “여당 의원들만 참석한 연찬회는 사적인 자리로 볼 수 없다”며 “선거를 관리하는 주무 장관이 선거중립을 위반한 것”이라고 말했고, 이상돈 교수도 “선거법 위반 소지가 크다”고 주장했다.

◆“덕담 수준 발언”…“정치적으로 풀어야”

반론도 제기됐다. 이재교 변호사는 “두 장관의 발언은 덕담 수준의 발언으로, 선거에 개입하려는 적극성도 지속성도 없다”며 “발언한 시기·장소·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보면, 선거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반박했다.

익명을 요구한 법대 교수는 “정 장관의 경우 주무부처 장관이기 때문에 논란의 소지는 있겠지만, 최 장관의 경우 선거법 위반은 아닌 것 같다”며 “통상적으로 행정 각료의 그런 발언(부처의 성과를 통한 선거 도움)에는 국민에게 재신임을 받겠다는 의미가 들어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선거법을 좁게 해석할 필요는 없다”며 “정치권이 선거법을 개정해야지…”라고 덧붙였다.
 

국회 본청.  다수의 법률 및 정치 전문가들은 새누리당 의원 연찬회에서 ‘총선 필승’, ‘경제성장률 3% 달성을 통한 총선 도움’ 발언을 각각 한 정종섭 행정자치부 장관과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소수의 의견으로는 ‘덕담 수준’의 발언이라는 의견도 있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정치적으로는 부적절했다고 꼬집었다. [아주경제 최신형 기자]

전문가들은 여야가 두 장관의 선거법 위반 의혹을 둘러싸고 ‘강(强)대강(强)’ 대치만 할 게 아니라 정치적인 협상을 통해 꼬인 매듭을 풀어야 한다고 조언했다.

최진 교수는 “미묘한 시기에 두 장관이 선거개입 논란의 빌미를 제공했다”면서도 “이 문제는 정치적으로 풀릴 수 있는 문제다. 두 장관의 사과 표명도 한 방법”이라고 말했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왼쪽부터), 정종섭 행정자치부 장관, 이완구 전 국무총리 [사진=아주경제 남궁진웅 기자 timei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