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복 70주년 기획 그레이트 코리아]전광우 연세대 석좌교수...개혁의 일관성이 중요

 

“그레이트 코리아로 가기 위해서는 우리 경제가 다이내믹해야 한다.”

전광우 연세대 석좌교수는 인터뷰를 통해 우리 경제의 역동성을 강조했다. 전광우 석좌교수는 “ 우리 경제가 가진 근본적인 문제는 좀비기업이나 가계 부채 등으로 인해 경제의 역동성이 크게 떨어진 것이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그는 한국 경제의 진단과 관련해 중국발 쇼크를 크게 우려했다. “만만치 않은 상황이다. 중국발 경제쇼크를 예단하기 힘들다. 과열된 증시가 조정을 받는 것으로 끝날 수 있고, 금융패닉이 실물경제 침체로 이어질 수도 있다. 이에 따라 중국 경제가 상당히 심각한 경착륙되는 최악의 시나리오로 갈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우리 경제가 “성장잠재률이 크게 떨어지고 있는 마당에 과거 중국 경제가 우리 경제발전의 지렛대 역할을 했다면 자칫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둬야 한다”며 거듭 중국 발 쇼크에 대한 우려를 표시했다.

전광우 석좌교수는 정부가 추진 중인 4대 부문 개혁과 관련해 일관성을 주문했다. “개혁은 결국 많은 국민들에게 이익이 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소수자인 이익 집단들의 저항으로 인한 비대칭 문제로 개혁이 제대로 진척되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며 “개혁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일관성이 중요하다. 찔금찔금하면 내성만 키우는 꼴이 될 수 있다. 이래서는 근본적인 치유가 불가능해진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번 남북 대치상황에서 박근혜 대통령은 리더십을 잘 보여주었다. 박 대통령은 눈에 실핏줄이 터질 정도로 이번 사안에 대해 직접 챙겼다“고 평가하며 ”대의를 앞세운 자기희생이 있을 때 개혁의 목소리는 국민들에게 더 설득력 있게 다가설 수 있을 것이다“고 강조했다.

그는 역량 있는 관료의 중용을 제안했다. “개혁 추진에 있어 중요한 것은 역량이 있는 관료들을 중용하는 것이다. 하반기 국정운영에 있어 공무원들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이다. 그동안 관료집단이 매도당해 왔는데, 물론 문제가 있는 관료에 대해서는 정리가 필요하겠지만, 공무원들이 자긍심과 소명의식을 갖고 뛸 수 있도록 해줘야 한다”고 제안했다.

전광우 석좌교수는 “단기적으로 현재의 경제적 위기를 극복하는 방안도 중요하다. 특히 우리 경제를 부실하게 만드는 요인들을 선제적으로 제거할 필요가 있다. 좀비기업이 대표적이다. 이들을 과감하게 정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한 뒤 “정말 중요한 것은 중장기적으로 국가의 미래를 위해서는 경제의 역동성을 살리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원식 부국장 겸 경제부장]

 

전광우 연세대 석좌교수는 한국 경제의 역동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원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