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정배 “김무성 대표연설, 원인진단·사례· 해법 모두 틀렸다”

 

천정배 무소속 의원 [사진=YTN 방송화면 캡처]

아주경제 최신형 기자 =천정배 무소속 의원은 2일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의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 내용에 대해 “위중한 현실에 대한 인식은 맞지만, 이에 대한 원인 진단과 사례·해법 모두 틀렸다”며 “(그 이상으로) 틀린 것을 넘어 위험스럽다”고 비판했다.

천 의원은 이날 오후 보도자료를 내고 “모든 분야의 독점과 탐욕을 타파하는 것이 진정한 개혁”이라며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개혁은 기득권 세력을 위한 독점과 탐욕의 정치경제 체제를 국민 모두를 위한 공정하고 포용적인 정치경제 체제로 전환하는 것”이라고 이같이 밝혔다.

먼저 천 의원은 김 대표가 일자리 해결을 위해 노동·금융·교육 개혁이 필요하다고 주장한 것과 관련해 “잘못된 진단이고 엉뚱한 처방”이라고 질타했다.

이어 “우리가 절망에 빠져 있는 이유는 특권 세력이 독점과 탐욕을 강화해 온 결과 좋은 일자리가 사라지고 성장 잠재력이 지속적으로 떨어지고 있기 때문”이라며 “박근혜 정부와 김 대표가 밀어붙이려는 개혁은 기실 특권 세력의 탐욕을 더 크게 보장하려는 것으로, 대한민국을 헤어날 수 없는 절망의 늪에 빠뜨릴 위험천만한 내용”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김 대표가 영국과 아르헨티나 등을 각각 개혁의 성공과 실패 사례로 든 데 대해 “상당수 사실과 부합하지 않는다. 제조업이 몰락하고 빈부격차가 심해진 영국을 성공 사례로 들었는데 그 방향이 옳다는 얘기냐”라고 반문했다.

또한 “아르헨티나의 (개혁) 실패 원인은 김 대표가 지적한 인기 영합주의 때문이 아니라, 군사정권과 매판자본이 결탁해 약탈적 정치경제 체제를 만들었기 때문”이라고 반박했다.

천 의원은 “지금 우리 사회는 갈수록 재벌과 기득권 세력, 그리고 극소수 부자들의 독점과 탐욕이 심해지고 대다수 국민들은 불평등과 불공정 속에서 불안정한 삶을 고통스럽게 이어가고 있다”며 “절망을 희망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모든 형태의 독점·불통·불평등·불공정, 그리고 기득권을 타파해 평등하고 공정한 포용적 국가로 나아가는 길 밖에 없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