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국감]방통위, 2016년도 예산안 2259억원 편성…방송 공공성･다양성 및 국민 미디어 참여 활성화 주력

[방송통신위원회 ]

아주경제 정광연 기자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성준)는 기획재정부와 협의를 거쳐 2015년 대비 55억원(2.5%) 증액된 2259억원을 2016년도 예산안(기금포함)으로 확정하고 11일 국회에 제출한다고 밝혔다.

2016년도 예산안은 어려운 국가재정 여건과 한정된 재원에도 불구하고 방송통신 정책을 차질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편성했다.

주요 분야로는 △방송의 공공성·다양성 확보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역·중소 방송사의 콘텐츠 제작·유통에 대한 투자를 강화 △시청자들의 미디어복지 향상을 위한 방송인프라 확충과 미디어 참여 활성화 지원 △이용자 권익을 차질없이 보호하기 위한 개인정보 유출 및 불법스팸 방지 등에 예산을 중점적으로 반영했다.

먼저, 방송의 공공성·다양성 확보를 위해 △사회교육 방송 및 한류 확산 등에 175억원 △교육관련 방송프로그램의 안정적 제공을 위한 HD제작 장비 확충, 유아·어린이·청소년·안전 관련 프로그램 제작 등에 411억원 △아리랑 국제방송, 국악방송에 391억원 △지역문화 창달, 여론의 다양성을 도모하기 위해 지역·중소 방송사가 우수한 콘텐츠를 제작할 수 있도록 30억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국민의 미디어 참여 활성화와 미디어교육 지원을 위해 △장애인 방송 수신기 보급 지원에 94억원 △시청자 미디어센터 교육·체험 프로그램 운영 등에 109억원 △중소기업의 광고 제작비 지원에 25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또한, 방송통신 이용자의 권익 보호와 건전한 인터넷문화 확산을 위해 △개인정보 관리실태 점검 및 안전한 개인정보 이용환경 조성에 90억원 △불법 스팸 규제, 스팸차단 기술 개발·보급 등 불법스팸 피해방지 분야에 위한 25억원 △안전한 위치정보 이용환경 마련과 위치정보를 활용한 새로운 ICT 비즈니스·산업 개발 등에 21억원 △방송통신 사업자간 가입자 유치 과열 방지를 위한 시장 모니터링 지원 등 공정한 시장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43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한편, 방송통신위원회 2016년도 예산안은 국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