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국감] 중기청, 생계형 영세사업자 외면

아주경제 권석림 기자 = 중소기업청의 특례보증 사업이 생계형 영세사업자들을 외면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14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전정희 의원(새정치민주연합, 비례대표)이 중기청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모든 신용등급(1~10등급)에 해당하는 메르스 피해지역 소상공인들에게 신용등급에 관계없이 보증을 지원하겠다고 홍보한 것과는 달리 낮은 신용등급의 생계형 영세사업자들은 지원 대상에서 철저히 배제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6월부터 8월말까지 지원된 총 9766억원(총 4만4593건) 중 1등급에 가장 많은 2186억원(22.38%)이 지원됐다. 최상위인 1~3등급에 지원된 금액(5432억원)이 전체의 55.6%를 차지한 반면, 최하위 8~10등급에 지원된 금액은 76억원으로 전체의 1%에도 미치지 못했다. 지원 건수도 8~10등급의 경우 전체의 1.54%에 불과했다.

총 636억원에 달하는 총 2812건의 특례보증 신청은 거절됐다. 거절 사유로는 자진철회가 1427건으로 가장 많았다.

전 의원은 “신용등급과 관계없이 지원하겠다고 해놓고 실제로는 신용등급에 따라 철저히 차등 지원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