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강은희 의원(새누리당)은 교육부가 매년 전국 교육청 평가에서 서울교육청이 3년 연속 꼴찌, 전북교육청과 경기교육청이 최하위를 유지했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매년 전국 교육청을 시지역과 도지역 2개그룹으로 구분해 절대평가와 상대평가 방식으로 평가하고 순위를 매긴다.
종합평가는 학교교육 내실화(22점), 학교폭력 및 학생위험 제로 환경조성(21점), 능력중심사회 기반 구축(10점), 교육비 부담경감(13점), 교육현장지원 역량 강화(11점), 교육수요자 만족도 제고(13점), 교육청 특색사업(10점) 등 총 7개 영역으로 구성됐다.
서울교육청은 강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답변서에서 대다수 정량지표가 전체학교 수, 학생 수, 예산대비 비율을 측정해 규모가 큰 교육청은 노력을 많이 해도 상대적으로 점수에 크게 반영되지 않는다고 밝혔지만 교육부는 시도 지역을 구분해 같은 조건으로 평가하기 때문에 특정 지역이 불리하지 않다는 입장이다.
시지역의 최고 최저 총점 차이는 2013년 25.9점(1위 81.3점 7위 55.4점)에서 2015년 18.79점(1위 89.95점, 8위 71.16점)으로 감소했다.
2015년 평가에서 최하위 평가를 받은 서울교육청의 경우 교육비 부담경감과, 교육수용자 만족도 영역(4.2점)과 교육비 부담경감 영역(7.87), 학교폭력 영역(15.83점)에서 낮은 점수를 받았다.
도지역은 최근 3년간 충북이 4위, 2위, 1위로 상승했고, 전북과 경기는 최하위권을 유지했다.
도지역의 최고 최저 총점 차이도 2013년 26.3점에서 2014년 16.84점으로 감소했다.
2015년 평가에서 1위에 오른 충북교육청은 교육수요자 만족도 영역(12점)과 학교폭력 영역(19.03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3년 연속 최하위권에 머물고 있는 전북교육청은 학교내실화 영역(15.43점)과 학교폭력 영역(15.33점), 교육수요자 만족도(5.4점)에서 낮은 평가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강은희 의원은 교육부의 평가 방식에 대해 "시도간 비교평가를 통해 매년 평가 점수가 향상되는 것으로 나타나 시도교육청의 책무성을 확보하는데 긍정적인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강은희 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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