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국감] 이상직 의원 "주택금융공사 전세자금대출 보증지원 신용등급별 차별 심해"

아주경제 문지훈 기자 = 주택금융공사의 전세자금대출 보증지원 중 신용등급이 높은 차주의 비중이 높아지는 반면 저신용등급 비중은 낮아져 신용등급에 따른 차별이 심해지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2일 주택금융공사가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상직 의원(새정치민주연합)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1~5등급에 대한 전세자금대출 보증지원 건수 비중은 2011년부터 줄곧 상승세를 기록하고 있다.

건수 기준 1~5등급에 대한 지원 비중은 2011년 72.8%에서 2012년 77%, 2013년 79.2%를 기록했으며 지난해 82.2%로 높아졌다. 올해 상반기에는 80.2%를 기록했다.

반면 저신용자인 6~10등급에 해당하는 지원 비중은 2011년 27.1%에서 2012년 22.9%, 2013년 20.8%, 지난해 17.8%까지 낮아졌다. 올해 상반기에는 19.8%로 다소 높아진 상황이다.

금액 기준으로는 격차가 더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원 금액 중 1~5등급에 대한 비중은 2011년 79.2%에서 다음해 82.4%, 2013년과 2014년에는 각각 83.8%, 86.2%로 증가했다. 올해 상반기에는 84.1%로 집계됐다.

금액으로는 2011년 7조3701억원, 2012년 8조9495억원, 2013년 10조9602억원, 지난해 15조2391억원에 달한다. 올해 상반기의 경우 8조7409억원이 지원됐다.

반면 6~10등급에 대한 지원 금액 비중은 줄어들었다. 2011년 20.8%였던 비중은 지난해 13.8%로 하락세를 기록하고 있다. 금액으로는 2011년 1조9387억원에서 지난해 2조4419억원으로 증가했으나 1~5등급에 지원되는 금액보다 적어 비중이 줄어들었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2011년 1~5등급 지원금액이 6~10등급의 3.8배였으나 2012년에는 4.7배, 2013년 5.1배, 지난해 6.2배로 격차가 커지고 있다"며 "신용등급에 따른 전세자금대출 보증 차별을 완화하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