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제vs추미애, 노동개혁 TV토론 ‘질 수 없어’…양보없는 입심 대결

아주경제 석유선 기자 = 여야의 노동개혁 수장이 TV토론회장에서 마주 섰다. 첨예한 의견차로 인해 접점이 어려운 사안인지라 1시간 동안 양보없는 치열한 '입심'을 겨뤘다.

새누리당 노동시장선진화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이인제 최고위원과 새정치민주연합 경제정의·노동민주화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추미애 의원은 이날 오전 서울 세종문화회관에서 TV로 생중계되는 가운데 정부의 노동개혁을 주제로 날선 공방을 벌였다.
 

새누리당 노동시장선진화특위 위원장인 이인제 최고위원(왼쪽)과 새정치민주연합 경제정의·노동민주화특위 위원장인 추미애 의원이 23일 오전 서울 세종홀에서 열린 방송기자클럽 토론회에서 노동개혁을 주제로 토론하고 있다.  [연합뉴스]
 

두 사람은 지난 13일 노사정위원회 대타협 결과 평가와 △저성과자·근무불량자 해고 △임금피크제 도입 △비정규직·파견근로 등 노동계의 광범위한 이슈를 놓고 첨예하게 대립했다.

이 위원장은 "사회·경제적 위기 타개를 위해선 노동개혁 밖에 없다"는 주장을 펼친 반면 추 위원장은 "재벌개혁 없는 노동개혁은 성공할 수 없다"며 노동개혁 추진 방침에 연신 제동을 걸었다.

이 위원장은 노사정 대타협 성과와 관련 "타결된 합의문은 역사적인 첫 걸음이라고 생각한다"며 "우리가 당면한 사회경제적 위기를 선제적으로 극복할 수 있는 중대한 의미가 있는 합의"라고 추켜세웠다. 그러면서 "청년고용 활성화, 이중구조 해소, 사회안전망 확충 등 내용이 들어가있다. 노동시장의 새로운 문화를 만들게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에 대해 추 위원장은 "이 합의문은 헌법 질서를 흔드는 것이다. 이런 걸 행정지침으로 하겠다는 것은 법치국가에서 안 되는 것"이라며 "한국노총만 불러서 도장 찍게 한 것이 어떻게 대타협이냐. 소타협도 안 된다"고 폄하했다.

노사정 합의의 핵심 사안인 저성과자 등의 일반해고에 대해선 '쉬운 해고' 공방이 벌어졌다.

이 위원장은 "(야당 등에서) '쉬운 해고'라고 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다"며 "아주 신중하고 엄격하게 해고 절차와 기준을 마련해 사용자가 임의로 부당하게 해고하지 못하도록 하는 절차를 만드는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추 위원장은 "이른바 '맘대로' 해고제도"라며 "이 제도(일반해고)가 도입되면 윗사람의 비위를 못 맞추는 사람, 애를 낳고 업무에 복귀하거나 시부모가 아파 병가를 내는 여성근로자 등은 불안하다"고 반박했다.

새누리당이 당론 발의한 근로기준법·고용보험법·산재보험법·기간제근로자법·파견근로자법 개정안 등 '노동개혁 5대법안'에 대해서도 양측은 입장은 엇갈렸다.

이 위원장은 "노동개혁의 마지막 물꼬는 국회에서 터야 한다"며 정기국회 내 통과로 연내 처리를 주장했지만, 추 위원장은 "사내유보금이 설비투자 등 생산적 투자로 이어지는 개혁이 진짜 개혁"이라고 반대를 분명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