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제7차 민관합동 비관세장벽협의회' 개최…민관 통상채널 활용

아주경제 신희강 기자 = 정부와 업계가 민관 통상채널을 통해 아세안(ASEAN) 비관세장벽에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윤상직)는 24일 우태희 통상차관보 주재로 관계부처 및 업종별 협회 임원 등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7차 비관세장벽 협의회’를 열고, 아세안 지역 비관세장벽 해소방안에 논의했다.

그간 비관세장벽협의회는 업계 의견수렴, 구체적 사례발굴, 법규 검토, DB구축 등 전반적인 체계정비에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오는 10월 부산에서 열리는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제10차협상에 대비, 아세안 지역의 기업애로 및 문제점과 해소방안을 살피는데 역점을 뒀다.

특히 RCEP 협상 계기에 있을 아세안 사무국 대표단 접촉 기회에 민관이 협력, 비관세장벽 해소를 적극 요청해 나가기로 했다.

우태희 산업부 통상차관보는 "RCEP 10차 협상처럼 한국에서 개최되는 각종 양자·다자 국제회의를 비관세장벽 해소의 계기로 최대한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정부는 이번 회의를 시작으로 아세안, 중국, 중남미 등 지역별로 해소방안을 강구해 구체적으로 대응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아세안은 우리의 주요 수출지역으로, 올해 말 경제규모 약 2조달러·인구 6억명 이상의 대규모 단일지역공동체(AEC)로 거듭날 예정이다.

이에 정부와 업계는 기업활동에 애로가 큰 주요 비관세장벽들에 대해 양자 및 다자채널, 현지 공관 및 지상사협의체 등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데 공감하고 있다.

실제 아세안 지역은 정상회담 및 통상장관회담, 한·베트남 산업공동위 등을 통해 해소성과를 거두고 있다. 캄보디아의 경우 올해 4월 임가공후 재수출되는 일부 22개품목의 특별세 부과를 면제했으며, 베트남은 지난해 8월 외국인근로자의 노동허가증을 학사학위 소지시 경력에 상관없이 발급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