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인도 원자력 협정 체결 본격화...아베, 원전 수출 포석 까나

"양국 간 ACSA 체결로 중국 견제 가능성도 부각"

지난 해 9월 나렌드라 인도 총리(왼쪽)가 일본을 국빈 방문해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사진=신화통신]

아주경제 문은주 기자 = 일본 정부가 인도와의 원자력협정 체결을 앞두고 구체적인 일정을 조율하는 것으로 알려져 원자력발전소 수출 사업을 본격화할지 관심이 쏠린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이 5일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올해 12월이나 늦어도 내년 1월께 인도를 방문해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와 회담한 뒤 일본·인도 간 원자력 관련 기술 수출 협정을 체결할 것으로 보인다. 일본 기업의 원자력 분야 수출 기반을 구축하겠다는 복안으로 풀이된다.

일본은 지난 2011년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원전 운영 법률을 전면 개편했다. 이에 따라 원전 증설이 어려워지자 수출 쪽으로 눈을 돌리고 있는 상태다. 신흥국과의 협상을 서두르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인도와의 협정 체결이 일본 원자력 사업의 포석을 깔아줄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인도는 전력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2032년까지 원자로 40기를 건설한다는 계획이다. 이 가운데 30기는 미국·프랑스·러시아에 이미 할당됐다. 나머지 10기 건설을 놓고 한국·중국·일본이 경쟁하고 있다. 각 원자로당 40억 달러씩 전체 시장 가치가 200조엔에 이를 것으로 추산되고 있어 매력적인 산업으로 평가된다.

특히 도시바가 지분을 갖고 있는 미국 원전업체 웨스팅하우스 일렉트릭, 히타치 등 두 곳이 원전 수출에 관심을 보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일본 정부는 이번 협정에서 핵물질 및 원자력 기술의 군사적 사용을 방지하는 시스템을 갖추고 일본 기업들이 인도에 관련 기술을 수출할 수 있도록 하는 방침을 전제 조건으로 제시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핵 기술 관리를 놓고 양국 입장에 온도차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인도는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지만 핵무기확산금지조약(NPT)에는 가입돼 있지 않다. 인도가 NPT 가맹국 수준으로 핵 기술의 확산을 방지하겠다는 데 동의할지 여부에 협상의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예상된다. 

일본과 인도는 자위대와 인도군 사이의 상호군수지원협정(ACSA) 체결과 관련한 협의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양국이 ACSA 체결을 성사시키면 중국의 해양 진출·군사력 증강 등을 본격적으로 견제할 수 있을 것이라는 평가도 나오고 있다.

현재로서는 양국 간 ACSA 체결 가능성이 제법 높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일본 정부가 공격적으로 다른 나라와의 ACSA를 준비하고 있는 데다 최근에는 일본을 넘어 우방국까지 자위대의 해외 활동 범위를 넓힐 수 있도록 하는 안보 법안이 통과됐기 때문이다.

일본 정부는 앞서 미국·호주와도 ACSA를 체결해 이미 효력이 발생했다. 지난 2013년 9월에는 캐나다와 기본 계약을 체결했고, 지난해 5월에는 영국과 함께 협상을 시작한다는 데 합의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