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역사교과서 국정화' 정국 속 상임위별 대여 공세 강화

새정치민주연합이 '역사교과서 국정화' 정국 속에서 상임위원회 별로 '쌍끌이' 대여 공세를 강화하고 있다. 새정치연합 의원들은 15일 국회에서 열린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한목소리로 정부·여당의 역사교과서 국정화 강행을 규탄하면서 동시에 정부·여당을 둘러싼 각종 의혹이나 논란을 제기했다. [사진제공=새정치민주연합]

아주경제 김혜란 기자 = 새정치민주연합이 '역사교과서 국정화' 정국 속에서 상임위원회 별로 '쌍끌이' 대여 공세를 강화하고 있다.

새정치연합 의원들은 15일 국회에서 열린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한목소리로 정부·여당의 역사교과서 국정화 강행을 규탄하면서 동시에 정부·여당을 둘러싼 각종 의혹이나 논란을 제기했다. 

이종걸 원내대표는 회의에서 "교과서를 바꾼다고 친일이 항일이 되지 않고 군사독재가 민주주의가 되지 않는다"며 "정부가 추진하는 4대 개혁이 교과서 국정 이슈로 전부 실종됐다"고 지적했다. 

이 원내대표는 이어 "이제라도 대통령은 청와대 밀실에서 역사쿠데타를 일으키는 데 골몰할 게 아니라 민주주의와 민생의 광장으로 돌아와야 한다"며 "우리 당 재벌개혁특위는 어제(14일) 경제민주화 관련 5대 입법과제를 발표하며 활동을 활발하게 개시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상임위원들은 정부의 실정을 부각시키며 대여 공세를 강화할 것임을 예고했다. 
 

국회 정보위원회 야당 간사인 신경민 의원은 "지금까지 새정치연합 국민정보지키기 특위에서 요구하는 로그 파일 등 30개 자료가 제출되지 않고 있다"면서 "대동하는 전문가에도 로그파일 공개가 절대 불가하다고 어제 최종 확인을 했다. 이에 (21일로 예정됐던) 국정감사 현장검증이 실시 불능이 됐다"고 전했다. 

신 의원은 이어 "전문가들이 생업을 반포기하고 국정원과 정권의 탄압을 받을 각오를 하고 제대로 된 안보기관이 기초라는 믿음 하에 한 달 동안 눈이 튀어나올 정도로 하나하나 확인했는데 이것을 '애개'라고 폄하하고 축소하는 것은 정치적 의도이거나 무식함의 발로"라며 "명백하게 진실을 외면한 역사적 죄악, 직무유기의 범죄 범한 것"이라고 성토했다.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 소속 최민희 의원은 "지난 5일부터 어제(14일)까지 KBS 사장 공모가 끝났다. 총 14분이 신청했다"며 "14분의 명단이 곧 공개될 것 같은데 청와대의 의중에 고모씨와 홍모씨가 있다는 소문이 난무하다. 또 KBS 이사회가 공모절차 회의를 비공개로 하고 있어 논란"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이사회가 어려운 결정을 해야 하면 할수록 투명하고 공정한 절차에 따라야 한다"며 "미방위 청문회를 통해 철저히 검증하겠다"고 경고했다. 

국방위 소속 백군기 의원은 정부가 마구잡이식으로 무기를 도입해 차기 정부가 빚폭탄을 떠안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백 의원은 "대표적 사례를 말씀 드리면 국방부가 국방중기계획에 따라 요구한 수리온 3차 양산산업의 2016년도 예산 935억원 중 842억원을 삭감하고 93억만 했는데 어찌보면 전액 삭감한 수준"이라며 "이러한 예산 삭감, 대형 산업 예산 떠넘기기가 모여 차기 정부의 빚폭탄으로 남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심사에서 현 정부가 다음 정부에 떠넘긴 이런 빚 폭탄들 낱낱이 살펴서 방위태세 발생 문제점 사전에 예방토록 하겠다"며 "안보에 충실하자는 보수 정권이 이런식으로 예산 편성을 하는 것은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와 다르지 않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