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국정교과서 제작 예산 예비비로 44억 의결" 의혹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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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혜란 기자 = 새정치민주연합이 정부가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강행하려 지난 13일 국무회의에서 예비비 44억원을 의결했다는 의혹을 제기, 관련 예산 심사와 관련해 대여 공세를 강화하고 있다. 

안민석 새정치연합 의원은 20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지난 12일 국정교과서 발표후 다음날인 13일 국무회의에서 국정화를 위한 예비비 44억원 의결했다는 신뢰할만한 제보를 받았다. 복수의 확인절차를 거치고 있다. 99% 사실인 것 같다"고 말했다.  

안 의원은 이어 "황우여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지난 9일 국감 마지막날 국정교과서가 결정된 것이냐는 여야 의원들의 질문에 국회 의견과 여론을 수렴 중이고 국감을 마치고 결정하겠다고 했다"며 "황 장관은 이미 비밀리에 기재부 예비비로 예산을 신청하는 중이었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런데도 (황 장관은) 국정교과서 채택 여부를 결정하지 않았다고 위증을 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최재천 정책위의장도 "(예비비 의결은) 법 위반"이라며 "국가재정법 제22조에 따르면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 지출 또는 예산을 초과한 지출을 충당하기 위한 것"이라고 했다.

최 정책위의장은 이어 "설사 국민이 역사교과서 국정화에 동의해도 내년에 써야할 돈인데, 미리 쓰겠단 것은 국회의 예산 심사권을 무시하고 우회하려는 불법"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행정절차법 46조에 따르면 예고 고시 이후 20일 이상 국민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며 "국민이 반대하면 거둬들여야 하는데 이미 내년 국정교과서 편찬 예산을 올해 에비비로 편성했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