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위, 역사교과서 국정화 예비비 편성에 야당 맹공

김현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사진=새정치민주연합 제공]

아주경제 이수경 기자 = 정부가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위해 44억원의 예비비 지출을 의결한 사실이 알려지자, 야당 의원들은 20일 최경환 경제부총리에게 맹공을 퍼부었다.

예비비는 정부가 예측하지 못한 예산 외의 지출이나 예산 초과지출을 충당 목적으로 미리 일정액을 책정하는 비용을 뜻한다.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최 부총리는 "지난 13일 국무회의에서 국정교과서 제작 비용으로 44억원의 예비비를 의결한 사실을 보고받았다"고 밝혔다.

편성 이유에 대해 최 부총리는 "새로운 교과서 집필은 작년 예산 편성 시 예측할 수 없었던 사안"이라며 "집필과 검수, 인쇄, 보급 등 최소 15개월 이상이 걸리기 때문에 올해 11월에는 개발 착수가 되어야 2017년 3월 교육현장에 보급이 가능하다는 시급성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예비비는 우선 자금을 사용하고, 다음해 5월 31일까지 차기 국회에서 승인을 얻어야 한다.

김현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교육부 고시가 확정되려면 20일간의 의견 수렴을 거치는데 이는 11월 2일까지 국민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는 뜻"이라며 "11월 2일이 되기 전에 예비비를 편성하는 것은 국민의 의견수렴 자체를 무시하고 요식행위로 행정을 하고 있다는 것"라고 비판했다.

또한 김 의원은 교육부의 예비비 신청 내역과 기재부가 심사한 사용계획명세서를 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최 부총리는 "국무회의 통과가 10월 13일인데 집행 계획을 세워야 내년 예산을 집행할 수 있다"면서 "교육부에서도 의견 수렴을 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맞받아쳤다.

김 의원은 "국회 본 예산 통과할 자신이 없으니까 한 것 아니냐"라며 "대가를 반드시 치르게 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같은 당의 김영록 의원 역시 "예비비 44억원을 국무회의에서 사실상 비밀리에 의결한 것은 명백히 위법"이라며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 한다"고 질타했다.

아울러 야당 의원들이 역사교과서 국정화 철회를 요구하자, 최 부총리는 "철회할 수 있는 권한이 없을 뿐더러 철회할 생각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