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정상회담, '과거사·위안부' 최대쟁점…일본, '안보'에 중점 둘 듯

한-일 정상회담 계기 과거사 해법 찾나

아주경제 김동욱 기자 = 박근혜 대통령과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 간의 첫 정상회담이 내달 2일 개최됨에 따라 두 정상이 무엇을 논의할지가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두 정상 간 첫 정상회담이어서 만남 자체에 큰 의미를 두는 시각도 적지 않지만 양국 간 현안이 산적한 만큼 어떤 의제를 우선순위로 다루고 어떤 수준의 결과물을 내놓을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는 것이다.

가장 큰 현안은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핵심으로 하는 과거사 문제이다.

일본의 거듭된 과거사 도발 등으로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서 진척을 보지 못했고 이것이 한일 정상회담 불발로 이어지면서 양국 관계 개선의 걸림돌이 됐던 것이다.

양국은 외교채널을 통한 지속적인 협의를 진행했지만 일본 정부의 법적 책임인정 문제와 어떤 명목으로 피해자에게 재정 지원을 할 것인지 등에 대해 양측이 이견차를 좁히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베 총리는 지난 4월 방미 당시 위안부 피해자에 대해 가해 주체를 생략한 채 '인신매매' 피해자라는 표현을 쓰며 "개인적으로 가슴 아프다"고 말한 바 있다. [사진=신화사 ]

우리 정부는 미래지향적 한일관계를 위해서는 위안부 문제에서의 진전이 중요하다는 점을 일본 측과 만날때마다 누차 강조해왔다.

그러나 위안부 문제를 놓고 그동안 양측이 정상회담 협의 과정서 보여준 '기싸움'을 감안하면 일본 측에서 획기적인 제안이 나오기는 어려울 것으로 파악된다.

유흥수 주일 대사가 최근 위안부 문제에 대해 "(한일) 정상회담 전에 해결은 못 해도 '해결을 위한 실마리를 찾을 수 있다'는 메시지를 (한국) 국민에게 전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한 것도 이 같은 현실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아베 총리가 위안부 문제와 관련해 최소한의 의지 표명은 해야 할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아베 총리는 지난 4월 방미 당시 위안부 피해자에 대해 가해 주체를 생략한 채 '인신매매' 피해자라는 표현을 쓰며 "개인적으로 가슴 아프다"고 말한 바 있다.
 

이번 한일 정상회담에서는 별도의 합의문이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크고, 현재로서는 공동 기자회견 계획도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아베 일본총리(왼쪽)와 박근혜 대통령의 모습. [사진=청와대]

일각에서는 일본 측이 정상회담에 앞서 한국과 기싸움을 벌이는 모습을 보임으로써 전략적으로 위안부 문제에 대한 기대치를 낮췄고, 이를 배경으로 정상회담에서 위안부 문제에 대해 기존보다는 진전된 언급을 할 가능성을 제기하는 분위기도 있다.

과거 일본 제국주의의 침략과 식민지배에 대한 아베 총리의 사죄나 사과 등 역사인식과 관련한 언급도 관심거리다.

아베 총리는 8월14일 전후 70주년 담화(아베담화)에서 "우리나라는 앞선 대전(大戰)에서의 행동에 대해 반복적으로 통절한 반성과 진심 어린 사죄의 마음을 표명해왔다"면서 '과거형' 반성과 사죄에 그치는 등 교묘한 화법으로 핵심을 비켜갔다.

박 대통령이 이에 대해 "아쉬운 부분이 적지 않다"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라면서 '역내 내각의 입장이 앞으로도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는 아베담화 내용을 거론하며 일본의 성의있는 행동을 촉구한 만큼 앞으로의 행동에 방점을 둘 것으로 보인다.

위안부 문제와 함께 일본의 안보법제 통과 이후 유사시 일본 자위대의 한반도 진출 문제도 어디로 튈지 모르는 민감 현안이다.

나카타니 겐(中谷元) 일본 방위상은 지난 20일 한민구 국방장관과의 회담에서 자위대의 북한 진입시 한국의 동의 문제와 관련, "한국의 지배가 유효한 범위는 휴전선 남쪽"이라고 밝혀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

최근 미일을 중심으로 타결한 TPP(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는 물론, 한일 FTA 등 경제 현안과 협력 문제에 대한 의견 교환도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또 북한 핵과 미사일 등 북한 문제에 대한 한일간 안보협력도 의제로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위안부 문제나 일본 자위대의 한반도 진출 문제 등은 한일간 이견이 적지 않아 구체적인 성과보다는 이견만 확인하는 자리가 될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나온다.

이번 한일 정상회담에서는 별도의 합의문이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크고, 현재로서는 공동 기자회견 계획도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