늘어나는 주택대출 분할상환 비중…가계부채 질적 개선 해법 맞나

[자료=금융감독원]

아주경제 장슬기 기자 = 금융당국이 '처음부터 빚을 갚아나가는 구조'로의 가계부채 체질 개선에 나서자, 주택담보대출 분할상환 비중이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당국은 이 같은 흐름에 힘입어 내주 중으로 분할상환에 대한 심사 가이드라인을 발표할 예정이다.

그러나 분할상환을 늘리는 대책이 부채 증가속도를 적정수준으로 맞출 수는 있지만, 근본적인 질적 개선에는 한계가 있을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취약계층에 대한 맞춤형 지원과 제2금융권 관리 강화의 목소리도 높아진다.

22일 금융권에 따르면 2015년 6월 말 기준 은행권의 주택담보대출 중 비거치식 분할상환대출의 비중은 36.4%를 차지했다. 이는 지난 2013년 말 18.7%에서 약 18%포인트 증가한 수치다.

지난해에도 이 비중은 26.5%로 전년 대비 7.8%포인트 증가하며 2014년 목표치 20%를 넘어섰다. 금융당국은 이를 오는 2017년 말까지 40%까지 끌어올리겠다는 계획이다.

목표치 달성을 위해 금융당국은 오는 24일 '주택담보대출 심사 가이드라인'을 발표할 예정이다. 내년부터는 담보인정비율(LTV)이 60%를 넘는 주택담보대출은 반드시 분할상환 방식으로 대출받아야 하고, 부채상환능력(DTI)이 80%를 넘는 경우에는 대출규모를 줄이는 내용이 골자다.

금융감독원 고위 관계자는 "현재 가계부채를 개선하는 방안 중에서는 처음부터 빚을 갚아 나가는 분할상환을 늘리는 것 밖에 뾰족한 수가 없다"며 "분할상환 비중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경우 향후 금리 인상 등의 리스크에 대해 대응할 수 있는 여력이 마련될 것"이라고 말했다.

오종윤 한국재무설계 대표이사도 이와 관련, "우선적으로 가계가 원리금 상환을 진행하면서 최소한의 인간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수준에서 대출을 실행해야 한다"며 "다만 금융기관도 LTV나 DTI 중심의 대출제도에서 나아가 금융소비자의 생애를 고려한 소비자 중심의 대출 제도로의 변화를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원리금을 갚아 나아가는 분할상환만이 가계부채의 해법이 될 수 없다는 지적도 있다. 강형구 금융소비자연맹 금융국장은 "장기 분할상환 대출은 취급시점의 채무자 상환능력이 유지되면 상환하는 데 문제가 없으나 실직, 이직 등으로 소득이 줄거나 등록금, 병원비 등 가계지출이 많아져 유동성이 부족할 수가 있다"며 "이 같은 경우에는 일정한 기간동안 거치기간을 인정하면서 이자만 지불할 수 있도록 상환 조건 변경을 허용할 필요도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