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의 KF-X 사업…미 정부 잇단 기술이전 거부 통보 좌초 우려

한국 협상력 도마에 올라

[사진=SBS 화면 캡처]

아주경제 강정숙 기자 = '한국형 전투기(KF-X)' 개발이 좌초위기에 놓였다.  KF-X 개발에 필요한 21개 기술 항목에 대한 미국 정부의 수출 승인이 이달 중 날 것' 이라고 호언장담했던 방위사업청은 또 다시 말을 바꿨다.

미국 정부가 지난 4월 다중위상배열(AESA) 레이더 등 4개 핵심기술의 이전을 거부한 데 이어 최근 쌍발 엔진 체계 통합기술과 스텔스 관련 기술에 대해서도 추가로 방위사업청에 거부 입장을 통보해온 것으로 24일 전해졌다.

방사청이 AESA 레이더 등 4개 기술 외에 21개 기술에 대해서는 이전을 자신해왔다는 점에서 파장이 예상된다. 

국방부 고위관계자는 이날 "지난 18∼20일 방한한 미국 록히드마틴 실무자들이 방사청 KF-X 사업단과의 협의에서 KF-X 기체 형상 제작에 필수적인 쌍발엔진을 기체에 장착하고 인터페이스를 설계하는 '쌍발엔진 체계통합'기술과 '세미 스텔스' 기술 등의 미 정부 수출허가(E/L) 승인 거부를 통보해왔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기술이전 거부를 뒤집기 위해 미국 등지에서 추가 협상을 벌이기로 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잇단 미국 정부의 기술이전 거부 통보로 KF-X 사업이 좌초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고조되면서 우리 협상 능력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마저 일고 있다. 

미국 정부가 KF-X 전투기 설계 자체에 영향을 미치는 쌍발엔진 체계 통합 기술 이전을 거부할 경우 초기 설계부터 하지 못하는 상황에 처할 수 있다. 미국 정부가 나머지 18개 기술 이전 약속에도 소극적으로 나올 경우 KF-X 사업은 개발 지연과 전력화 차질, 비용 증가 등 총체적 난국에 처할 수 있다.

방사청은 지난 10월 5일 미국의 KF-X 사업 4개 핵심기술 이전 거부에 따른 대책 설명회에서 방사청 협상팀이 요청한 11월 중 21개 기술이전에는 별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호언장담 한 바 있다.

당시 방사청 관계자는 "최근 협상에서 KF-X 개발 관련 기술은 2013년 경쟁입찰 때 록히드마틴 측과 합의한 21개 기술을 모두 반영하기로 했다"며 "21개 기술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동등한 가치의 품목으로 대체하거나 이행보증금 몰수가 가능하다"고 했다.

따라서 방사청의 기술이전 협상 실패 및 전략적 대응 능력 부족에 대한 지적도 나온다.

국방부는 수출허가(E/L) 승인을 거부한 미 국무부의 의도가 급성장하는 한국의 독자 전투기 기술 개발에 본격적으로 제동을 걸기 위한 것인지, 아니면 향후 한·미 간 전투기 기술협력 및 수출 시장을 둘러싸고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기 위한 단순 협상용 성격인지에 대한 분석 작업과 협상을 병행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최근 한국의 중국 경사론과 관련, 버락 오바마 행정부의 정무적 판단이 개입한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내놓고 있다. 

방사청 관계자는 "협상을 하는 과정에서 불거지는 문제의 차원으로 이해해 달라"고 해명했다.

미국이 이번에 이전을 거부한 '세미 스텔스' 기술은 레이더 반사면적(RCS)을 줄이는 데 필요한 설계형상 관련 기술로 알려졌다.

록히드마틴의 F-22 랩터의 RCS는 0.0001㎡로 탐지거리가 9㎞이며, F-35의 RCS는 0.001㎡로 탐지거리가 16㎞여서, 9∼16㎞에 접근해도 적 레이더는 이를 포착할 수 없게 하는 기술이다.

이에 비해 2025년을 목표로 한 KF-X 전투기는 RCS가 0.1㎡나 0.01㎡ 수준으로 탐지 거리가 52∼28㎞밖에 안돼, 이 정도 거리에 접근하면 적에게 발각된다.

10년 뒤 레이더 진화 속도를 고려하면 이 정도 반사면적이면 사실상 스텔스 기능이 없다고도 할 수 있는데 이마저 기술이전 거부로 차질이 빚어질  위기에 처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