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상균 구속영장, 11일(오늘) 오후 신청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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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12-11 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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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

아주경제 국지은 기자 =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이 11일 오후 예정됐다.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지난 10일 오후 2시10분께 한 위원장의 변호사 입회 하에 1차 조사를 벌인 뒤 오후 10시께 2차 조사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3차 조사는 11일 오전 10시께 이뤄질 예정이다.

경찰은 조사가 일단락되는 대로 이르면 11일 오후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수사에는 남대문서 지능팀이 참여하며 서울경찰청 산하에 조직된 민중총궐기 수사본부 소속 99명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불법집회 배경 수사, 불법시위용품 반입 부분, 채증 판독 등을 다룬다.

한 위원장은 총 9건의 집회에서 불법행위를 벌인 혐의를 받고 있다. 일반교통방해죄와 해산명령불응, 주최자 준수사항 위반, 금지장소에서 집회 개최, 특수공무집행방해, 의경대원 등을 폭행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경찰버스 등을 손괴한 특수공용물건손상 등이다.

특히 경찰은 한 위원장에 대해 지난달 14일 1차 민중총궐기에서 폭력시위를 주도한 혐의로 소요죄 적용을 검토하고 있다.

소요죄는 형법 115조에 규정된 범죄로  '다중이 집합해 폭행, 협박 또는 손괴 등을 한 행위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고 적혀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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