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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석유수출금지법 폐기 코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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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12-15 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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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아이클릭아트]


아주경제 윤은숙 기자 =1975년 제정됐던 미국의 석유수출 금지법이 40년만에 폐기 될 것으로 보인다. 원유수출금지 해제법안이 예산안 협상에 포함돼 이번 주중 통과를 앞두고 있다고 CNN이 14일 (이하 현지시간) 보도했다.

법안 폐기를 지지하는 이들은 석유수출 금지법안이 더이상 쓸모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미국은 1970년대 오일쇼크로  당시 에너지 안보가 이슈로 부각되면서 원유의 국외수출을 금지해왔다. 그러나 셰일 오일 붐으로 저유가가 지속되면서 수출금지의 명분은 사라졌다는 지적이다. 현재 1월 인도분 서부텍사스유(WTI)는 현재 배럴당 36달러 수준으로, 지난해 고점 대비 65% 이상 하락한 것이다. 

미치 맥코넬 상원 원내대표를 포함한 상원내 공화당 의원들은 석유수출금지 폐기 문제를 예산지출법안에서 최우선 순위에 두고 있다. 공화당은 석유수출을 재개할 경우 저유가로 인해 고통을 겪고 있는 석유 생산업체들이 새로운 기회를 얻을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민주당 상원의원들은 예산안 협상에서 원하는 것을 가져갈 수 있다면 공화당의 석유수출금지법안 폐기 주장과 타협할 의향이 있다고 밝혔다.

오바마 행정부는 전날 석유수출법안 폐기에 대한 반대 입장을 되풀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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