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폐기물 자동집하시설,건설사와 인천 경제자유구역청 합작의 주민 우롱 최악의 환경오염시설

글로벌 에코넷 주장

아주경제 박흥서 기자 =글로벌 에코넷 (상임대표 김선홍)과 환경과사람들(대표 최병환),글로벌 에코넷 경인본부는 23일 인천시청 기자회견실에서 기자회견을 실시하고 송도,청라,영종,소래논현 등 명품국제신도시 및 ECO 도시 계획으로 설치한 친환경 생활폐기물 자동집하시설이 15만5,696세대 3,811억원의 아파트분양대금에 포함되었다며 주민들에게 사기분양 의혹을 제기했다.

이들은 또 , 최악의 환경오염시설 설치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과 시행청인 경제자유구역청, 한국 토지주택공사, 시공사인 (주)포스코건설, (주)GS건설, (주)SK건설등에 대한 “ 계약해지”,“시설물 원상복구”,“피해배상”그리고 “책임자처벌”을 요구했다.

글로벌에코넷이 인천시청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1]

이같은 사실은 감사원이 지난1월 26일부터 2월 13일까지 27명의 감사원을 투입하여 실시한 인천시 감사결과에서도 재확인됐는데 감사원은 인천시로 하여금 송도전역에 설치된 1, 2, 3,4, 5, 7공구의 생활폐기물 자동집하시설들에 대한 하자보수를 조치하도록했고 향후 2단계 1,800억원 규모의 생활폐기물 자동집하시설 추진계획도 하자보수등의 문제가 해소되지 않는 한 중단하도록 조치했다 .

하지만 인천경제자유구역청과 한국 토지주택공사 그리고 (주)포스코건설, (주)GS건설, (주)SK건설 등은 음식물쓰레기와 일반쓰레기의 분리운송 및 분리수집이 불가능한 생활폐기물 자동집하시설의 성능선적기준을 마치 분리운송 및 수집이 가능한 시설인 것처럼 작성하여 정상적인 것처럼 준공처리했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특히 이같은 사실이 이미 2006. 12월 한국토지주택공사, 2007년 인천발전연구원, 2008년 환경부, 2011년 한국산업기술시험원과 성남시 2012년 한국건설기술연구원과 한화건설의 조사결과 밝혀졌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사업을 강행한 배후에 대한 의혹이 증폭되고 있다.

이때문에 한국 토지주택공사가 신도시 입주민들과 국고 및 지자체에 끼친 직접적 경제적 손실은 45만명, 15만5,696세대부터 세대당 250만원씩 약 3,811억원에 달하고 향후 30년간 하자보수 및 운영비는 상상할 수 없는 금액으로 추정 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막대한 비용을 부실시공한 건설사들이 부담하지 않고 지방 재정건전성이 매우 취약한 인천시가 부담하겠다는 것은 이해할수 없는 처사라고 글로벌 에코넷은 주장했다.

글로벌 에코넷은 또 수천억원대 인천시 생활폐기물 자동집하시설사기사건의 대책으로 ‘생활폐기물 자동집하시설 공사계약서’ 그리고‘지방자치단체를 계약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및 “특정범죄가중처벌법(제5조 국고 등 손실)’등의 의혹을 제기하면서 ‘계약해지’와 ‘피해배상청구’ 및 ‘원상복구’와 그리고 책임자처벌을 인천시에 강력히 요구했다

 글로벌 에코넷과 환경과사람들, 시민사화단체들은 인천경제자유구역청장 및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 등 이들 건설사들에게 ‘계약해지’‘ 손해배상청구’‘원상복구’그리고 ‘책임자처벌’을 더 이상 미룰 경우 인천시민들과 인천시의 경제적 환경적 피해확산방지를 위해 ‘폐기물관리법’ 및‘특정범죄가중처벌법’(제5조 국고 손실) 등의 의혹으로 검찰에 고발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글로벌에코넷은 지난6월 18일 수원지방검찰청에 한국토지주택공사와 ㈜ 엔백 등 14개 건설사들이 전국 60만세대 약 200만명으로부터 1조 7천억원의 사기분양의혹 및 최악의 환경오염시설로 끼치게 된 문제에 대하여 고발을 해 놓은 상태이며 현재 검찰의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