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이공분야 기초연구' 1조1095억원 지원…연구기간 3년→최장 10년

아주경제 최서윤 기자 = 정부가 이공분야 기초연구 발전을 위해 전년도보다 287억원 늘어난 1조1095억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미래창조과학부와 교육부는 국가경쟁력의 원천인 '새로운 지식창출'과 '창의적 인재양성'을 목표로 하는 이공분야 기초연구지원 계획을 확정·발표했다. 이번 계획은 지난해 10월 22일 박근혜 대통령이 주재한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에 보고돼 논의된 '기초연구 발전방안'의 후속조치로 현장의견을 수렴해 수립된 계획이다.

올해 양 부처는 개인연구 9237억원, 집단연구 1804억원, 기반구축 54억원 등 총 1조1095억원(전년 대비 287억원 증액) 규모의 기초연구를 지원할 예정이다.

미래부는 수월성 중심의 기초연구 역량강화에 총 7680억원(전년 대비 237억원 증액)을, 교육부는 풀뿌리 기초연구 진흥 및 학문후속세대 연구역량 제고에 총 3415억원(전년 대비 50억원 증액)을 지원한다.

이번 계획에서 두 부처는 정부 연구개발 투자의 효율성 향상과 선도적 연구성과 창출을 위해 사업지원 체계를 연구자 맞춤형으로 개편했다. 기존 일률적인 연구지원에서 탈피해 연구자가 필요한 연구비 및 연구기간을 신청할 수 있도록 유연하게 지원하고, 소액과제에 대한 평가간소화 등을 통해 연구자의 행정적 부담도 줄일 예정이다.

또한 부처별 역할분담, 시행계획·사업공고 통합운영, 사업관리 일원화 등을 통해 연구자 편의성을 높이고자 했다.
 

[표=미래부 제공]

추진 방향은 △연구자 맞춤형 지원 △기초연구 지원 확대 △창의적 연구환경 조성 세 가지다. 

정부는 연구자가 필요한 연구비 및 연구기간을 신청할 수 있도록 지원체계를 개선하고 연도별 연구비 사용의 자율성을 높일 계획이다. 특히 '한우물파기' 장기·심화연구를 통해 연구의 안정성 및 성과를 제고할 방침이다. 연구기간을 기존 3년에서 최장 10년까지 확대해 한 분야 연구에 장기간 매진할 수 있도록 하고, 우수한 과제는 후속연구를 통해 연속적으로 지원한다.

이공학 개인기초(교육부)는 최장 10년, 신진연구·중견연구(미래부)는 최장 5년이다. 중복성 검토를 완화해 같은 주제라도 심화·발전, 다른 방법론 등이 인정되는 과제는 선정·지원해 심화연구를 장려하기 위한 것이라고 미래부는 설명했다. 

정부는 또한 신진연구 예산을 2015년 1064억원에서 2016년 1181억원(전년 대비 11% 증가)으로, 중견연구는 2015년 3500억원에서 2016년 3696억원(전년 대비 5.6% 증가)으로 확대했다. 

신진연구는 연간 최대 1억원까지 확대지원하고, 초기 연구환경구축비(연구장비비 등)를 추가 지원하는 'Next Decade 1000' 프로그램을 도입, 신규 임용 연구자들이 조속히 연구환경을 구축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Next Decade 1000'는 임용(계약) 후 3년 이내인 초기 정착기 신진 연구자를 대상으로 1년차에 연구환경구축비를 지원하는 내용이다. 1년에 100명씩 10년간 1000명을 지원한다. 

아울러 정부는 균형있는 연구기반 조성을 위해 지역대학우수과학자 사업예산을 2015년 248억원에서 2016년 298억원으로 대폭 확대하고(전년대비 21% 증가)한다.

이공학개인기초·신진·중견연구에 관한 선정평가는 온라인 평가로 간소화하고, 연차점검 폐지, 연구비 소액과제 최종평가 원칙적 생략 등으로 평가로 인한 연구자의 부담을 줄일 계획이다. 

2016년도 이공분야 기초연구사업 신규과제 공모내용과 상세 추진일정은 미래부·교육부 홈페이지, 한국연구재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상반기 과제신청은 다음달 16~25일 접수받을 예정이며, 세부 사업별 추진내용 및 개선사항에 대해 권역별 설명회를 개최한다. 또한 기초연구 블로그('기초공감'·ttp://blog.naver.com/basic_science)를 통해 주요 정책, 사업공고 성과사례 등을 안내하고, 연구현장과 소통을 강화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