냉담한 '설 민심', 2월 임시국회서 법안처리 탄력받나

정의화 국회의장이 10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찬성 241표, 기권 7표로 북한미사일 규탄결의안을 채택하고 있다.[남궁진웅 timeid@]

아주경제 이수경 기자 = 2월 임시국회는 꽉 막힌 국회 운영을 풀어야 하는 마지노선이다. 설 연휴동안 '식물국회'에 대해 차가워진 민심을 확인한 여야는 3월 총선체제 돌입 전까지 법안 처리와 선거구 획정에 주력할 전망이다.

10일 정치권에 따르면 2월 임시국회는 11일부터 한 달간 열린다. 앞서 여야는 12일까지 선거구 획정을 마무리짓기로 하는 등 산적한 현안을 풀기 위해 다시 한 번 머리를 맞대기로 했다.

특히 여야는 설 연휴동안 민생 경제를 살려야 한다는 주문과 국회에 대해 냉담해진 바닥 민심을 확인했다. 지역구를 돌아본 의원들을 중심으로 시민들은 '무능한 국회'를 질타하고 '먹고 살기 힘들다'는 한탄을 늘어놨다.

당장 3월부터 총선체제에 돌입하면 국회에서 법안 처리가 될 가능성은 더욱 낮아진다. 국회가 일할 기회도 2월 뿐이란 얘기다. 이날 이장우 새누리당 대변인은 현안 브리핑을 통해 "지난 설 연휴 기간 동안 확인한 국민의 목소리는 '국회, 제발 일 좀 해라'였다"면서 "국민들의 차가운 민심에 국회는 무거운 책임감과 엄중함을 느껴야 한다"고 지적했다.

여야 원내지도부는 이날 본회의 직후 회동을 열고 쟁점 법안과 선거구 획정에 대한 해법 마련에 골몰했다. 사안이 촉각을 다투는만큼, 당분간 이 같은 회동이 잦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여당은 야당 측에 북한인권법과 테러방지법,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과 노동개혁 4개 법안의 처리를 촉구하고 있다. 반면 야당은 노동법 가운데 파견법을 완강히 반대하는 등 여당이 주장하는 법안에 대해 이견을 보이고 있다. 아울러 대·중소기업상생협력촉진법과 사회적경제기본법 등 야당이 중점 처리를 주장하는 법안들도 함께 처리하자고 주장하고 있다.

게다가 여당은 쟁점 법안의 우선 처리를 강조한 데 반해, 야당은 선거구 획정을 법안처리보다 우선 순위로 두고 있다. 이미 12월 정기국회 이후 12월과 1월 각 임시국회에서도 양당은 합의를 도출하지 못했다. 합의점을 내기가 그만큼 어렵다는 얘기다.

총선까지 60여 일이 남은 상황에서 선거구 획정 역시 답답한 상황이다. 지역구를 7석 늘린 253석으로 하고 비례대표를 47석으로 줄이는 기본적 틀만 합의한 상태다. 지역구 증감에 있어 시도별로 어떻게 배분할 지에 대한 논의가 남았다. 이러한 세부적인 부분은 여야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간사들이 좀더 접점을 모색할 예정이다.

다만 일각에선 쟁점 법안의 처리가 쉽지 않은만큼 국회 회기 내 처리는 불발될 것이란 예상도 나온다. 이렇게 되면 각 당에선 법안의 내용을 공약에 담아 총선을 치를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안철수·천정배 공동대표가 이끄는 제3당인 '국민의당'이 캐스팅보트를 쥘 가능성도 제기된다. 현재 국민의당은 17석의 의석을 보유하고 있다. 지난 4일 본회의에서 기업활력제고를 위한 특별법(원샷법) 처리 당시, 국민의당이 여당에 힘을 보탠 것이 야당의 반대를 누르는 효과가 컸다는 게 정치권의 분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