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원자력고위급위원회 출범…다음달 서울서 1차회의 개최

新원자력협정 핵심 이행기구…산하 4개 실무기구 확정

아주경제 김동욱 기자 = 한미 양국이 3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에서 신(新) 한미 원자력협정의 핵심 이행기구인 '한미 원자력 고위급 위원회'의 공식 출범을 선언했다. 

제1차 고위급위원회는 다음 달 14일 서울에서 개최된다.

외교부는 미국을 방문 중인 조태열 외교부 제2차관이 엘리자베스 셔우드 랜달 미국 에너지부 부장관을 만나 한미 원자력 고위급 위원회 및 산하 실무 그룹의 구성과 기능에 합의했다면서 이같이 전했다. 

조 차관과 랜달 부장관은 고위급 위원회의 공동의장이다. 한미는 지난해 4월 4년6개월여간의 마라톤 협상 끝에 1973년 발효된 기존 원자력협정을 대신할 새 협정을 체결했으며, 새 협정은 같은 해 11월 발효됐다.
 

한미 양국이 3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에서 신(新) 한미 원자력협정의 핵심 이행기구인 '한미 원자력 고위급위원회'를 공식 출범 시켰다. 제1차 고위급위원회는 다음 달 14일 서울에서 개최된다. 사진은 고위급 위원회의 공동의장인 조태열 외교부 제2차관(마이크 앞)의 모습.[외교부 제공]

새 협정은 한국이 미국산 우라늄의 20% 미만 저농축과 사용 후 핵연료에 대한 파이로프로세싱(건식 재처리)를 수행할 수 있는 추진경로(pathway) 등을 마련했다.

저농축과 파이로프로세싱 작업을 위해선 한미 간 합의가 필요하며, 고위급 위원회는 이를 위한 양국의 협의 통로가 된다.

조 차관과 랜달 부장관은 고위급 위원회 산하에 ▲사용후 핵연료 관리 ▲원전연료공급 ▲원전수출증진 ▲핵안보 등 4개 실무그룹 구성을 확정하고, 한국의 외교부 원자력비확산 외교기획관실과 미 에너지부 핵안보청 국방·핵비확산실을 고위급 위원회와 4개 실무그룹 간 활동을 전체적으로 조율할 양측의 총괄부서로 정했다.

4개 실무그룹별 한미 양측의 주관 부서도 정했다. 핵안보 실무그룹은 우리 외교부 원자력비확산 외교기획관이, 미측에서는 국가안보회의(NSC) 보좌관이 주관한다.

나머지 3개 실무그룹은 우리 측에서는 미래창조과학부(사용후핵연료관리)와 산업통상자원부(원전연료공급 및 원전수출증진)가, 미측에서는 에너지부가 주관 부서 역할을 한다.

한미는 4개 실무그룹의 첫 공식 임무로서 실무그룹별 '업무범위(TOR, Terms fo Reference)'와 '활동계획(Work Plan)'을 협의해 결과를 다음달 1차 고위급 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