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현장] 개별소비세 인하, 득과 실

[아주경제 산업부 이소현 기자]

아주경제 이소현 기자 = 개별소비세 인하정책은 자동차업계에 큰 화두다. 지난해 자동차 판매실적을 살펴보면, 신차효과와 더불어 개소세 인하가 내수 견인의 쌍두마차 역할을 했다. 

지난해 9~12월 국내 자동차업계의 내수 판매량은 총 59만4707대로, 전년 동기 대비 15.2% 늘었다. 결과만 놓고 보면 개소세 인하로, 지난해 자동차 업계는 흥했다.

문제는 개소세 인하정책의 종료 직후였다. 지난 1월 국내 자동차업계는 전년 동기 대비 4.8% 감소한 총 10만6308대를 팔았다. 개소세를 내려 소비를 촉진했지만, 유효기간이 다다르자 곧장 '소비 절벽'이 발생한 것이다.

업계 전문가들이 우려했던 양상이 현실로 다가오자, 발등에 불이 떨어진 정부는 오는 6월까지 개소세 인하를 연장하는 카드를 꺼내들었다. 총선을 앞두고 침체된 내수시장을 살려보자는 의지가 주효한 것으로 보인다.

미래의 소비를 당겨쓴다는 비판에도 개소세 인하효과는 실적으로 나타났다. 지난 2월 자동차 내수 판매가 되살아난 것이다. 설 연휴가 포함되고 영업일수 부족으로 비수기에 해당되지만, 국내 자동차업계는 전년 동기 대비 7.2% 늘어난 총 11만616대를 팔았다.

단 개소세 인하가 부활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듣는 배려가 부족한 부분은 아쉽다.

현재 갑론을박 중인 수입차업계의 지난 1월 개소세 인하분 환급 논란도 그 연장선상이다. 정부가 일부 업체하고만 논의한 후, 다른 이해관계자를 배제해 발생한 결과다.

메르세데스-벤츠가 기존 환급불가 방침을 깨고, 4000여명의 고객에게 환급을 결정해 다른 수입차 업체의 대응이 주목된다.

개소세 인하는 당장의 자동차 내수시장 부흥이라는 일시적인 득(得)은 얻었을지라도, '밑돌을 꺼내 윗돌 괴는 식'이어서 소비자 신뢰는 실(失)로 나타났다.

내수시장 부흥이라는 좋은 의도의 개소세 인하정책이 일관성 없는 정책으로 업계와 소비자간 혼란만 부추긴 꼴이 되지 않으려면, 정부가 중심을 잡고 다양한 이해관계자과 교감하려는 노력이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