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 비대위 “이렇게 무책임한 정부는 처음, 헌법 명시된 재산권 지켜달라”

[개성공단기업 비상대책위원회는 11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북한 종국평통일위원회의 개성공단 자산 청산 발표에 따른 정부의 조속한 대책과 보상을 요구했다.]

 

아주경제 정광연 기자 =개성공단 입주 기업들의 생존권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다. 공단 폐쇄에 이어 북측의 자산 청산 발표까지 이어지며 피해 규모가 급속히 확산되고 있지만 정부는 여전히 손을 놓고 있다는 지적이다.

개성공단기업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는 11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북한 종국평통일위원회(이하 조평통)의 개성공단 자산 청산 발표에 따른 정부의 조속한 대책과 보상을 요구했다. 비대위는 오는 21일 이후 정부에 방북신청을 할 계획이다.

비대위는 공식 성명서에서 “남측기업과 관계기관의 모든 자산을 완전히 청산할 것이라는 조평통 담화를 접하고 참담한 심경을 금할 수 없다. 입주기업 동의없는 일방적인 북측 결정을 받아 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또한 “남북정부는 ‘개성공단정상화합의서’와 ‘방북투자보장합의서’에 명시된 기업 재산권을 보장할 의무가 있다”고 강조했다.

무책임한 정부에 대한 성토도 이어졌다.

정기섭 비대위원장은 “개성공단 폐쇄에 따른 정당한 보상 요구임에도 이를 외면하고 있는 정부가 북측 기업 청산 발표 이후에도 여전히 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다”며 “우리도 국민이다. 국민의 재산권은 헌법에도 나와 있다. 현실적인 대책 마련 및 보상을 해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비대위는 북측이 자산 청산을 들고 나온 이유가 개성공단 폐쇄로 인해 지급하지 못한 임금 등에 대한 보상을 받겠다는 의도로 보고 있다. 개성공단 입주 기업들은 1월 1일부터 2월 5일까지의 임금 등을 지급하지 못한 상태다.

오는 21일 이후 방북신청을 하겠다는 것 역시 북측에 줄건 주고 받을 건 받겠다는 의도다. 하지만 악화일로를 걷고 있는 남북관계를 감안할 때 방북 승인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분석이다.

정 위원장은 “정부가 관련 법률이 없다는 이유로 보상을 미루고 있다. 이렇게 무책임한 정부는 처음이다. 보상에 관한 특별법 제정을 요청하고 입법 청원 활동도 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이어 “개성공단 기업들이 과도한 요구를 하는 것으로 국민들이 오해하고 있다. 우리는 손해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요구하는 것이다. 정부가 방북을 승인하면 직접 가서 유동자산(완제품 등)을 가져올 생각도 있다. 개성공단 기업들이 생존을 위한 싸움을 하고 있다는 점을 제대로 알릴 생각이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