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 전면 중단 10년] 정부, 정상화 의지 재확인…"남북 성장 토대 훼손한 자해 행위"

통일부, 개성공업지구지원재단 복원 등 재가동 기반 마련

입주 기업들에 대해 관계 부처 협의 통해 지원 방안 강구

지난달 11일 적막한 개성공단 일대 모습. [사진=연합뉴스]

개성공단 운영이 전면 중단된 지 10년째를 맞은 가운데 정부가 정상화 의지를 재확인하고 재가동 준비에 착수할 방침이다.

통일부는 10일 '개성공단 중단 10년 계기 입장문'을 통해 "남북이 2013년 8월 14일 실무회담에서 정세와 무관하게 개성공단의 정상 운영을 보장한다는 합의서를 우리의 강력한 요청에 따라 체결했음에도 2016년 2월 우리가 일방적으로 공단을 전면 중단한 것은 남북 간 상호 신뢰 및 공동 성장의 토대를 스스로 훼손하는 자해 행위였다"고 밝혔다.

2000년 6·15 남북공동선언 후속 사업으로 추진된 개성공단은 같은 해 8월 현대아산과 북한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아태평화위) 간 북측 공업지구 개발에 관한 합의로 시작됐다. 이후 2003년 6월 착공했으며 한때 북한 근로자 수가 5만명을 넘어서는 등 남북 경제 협력의 상징적 공간으로 자리 잡았다.

통일부는 개성공단을 두고 "남북 간 긴장과 대결을 완화하는 한반도 평화의 안전판"이라며 "남북 접경 지역 경제 발전은 물론 남북 공동 성장을 위한 대표적 실천 공간이자 가장 모범적인 '통일의 실험장'이었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2013년 북한의 3차 핵실험 이후 남북 관계가 경색되면서 공단 운영이 중단되는 등 차질을 빚었고, 2016년 2월 10일 북한의 4차 핵실험과 연이은 장거리 로켓 발사로 인해 박근혜 정부가 공단 가동을 전면 중단하면서 현재까지 재개되지 못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 시기였던 2018년 남·북·미가 비핵화 협상을 이어가며 재가동 가능성이 거론됐지만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제재 결의와 충돌하는 문제가 제기되면서 재개로 이어지지 못했다. 북한은 2020년 6월 공동연락사무소와 개성공단 종합지원센터 건물을 폭파했으며 현재는 공단 내 시설 40여 곳을 무단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통일부는 "2019년 1월 김정은 위원장이 '아무런 전제조건이나 대가 없이 개성공단을 재개할 용의'가 있음을 직접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측이 아무런 상응 조치를 취하지 못해 공단 재가동의 결정적 기회를 놓친 바 있다"며 "이에 대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며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전했다.

통일부는 국회와 협력해 2024년 해산된 개성공업지구지원재단을 조속히 복원하고 공단 재가동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에 나설 계획이다. 아울러 공단 중단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입주 기업들에 대해서도 관계 부처와 협의해 지원 방안을 강구하기로 했다.

다만 이번 입장문에는 공단 중단의 배경이 된 북한의 도발에 대해선 직접 언급되지 않았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와 관련해 "그런 부분을 부인하는 것은 아니다"면서도 "일단 공단을 재가동하자는 데 메시지가 맞춰졌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