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시험 수험생 학부모들 "국회 사시존치 논의 서둘러야"

사법시험 수험생 학부모들이 사시 존치 확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사법시험 수험생 학부모 모임'은 15일 서초동 서울법원종합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국회는 사법시험 존치 문제를 논의할 법조인력양성 협의기구를 구성했으나 아직 첫 회의조차 소집되지 않고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들은 "국회는 최소한 정부안인 사시 폐지 4년 유예를 받아들이거나 향후 4년간 현재 사시 응시자 5000명 모두에게 로스쿨 진학을 허용해 더이상의 사시 낙오자가 없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

법무부는 작년 12월 2017년 폐지 예정이던 사법시험을 2021년까지 4년 더 유예하겠다는 입장을 밝혔고, 이를 계기로 사시 존치를 둘러싼 논쟁이 시작됐다.

이상민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국회 내에 정부 부처와 관련 이해당사자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 설치 계획을 밝힌데 이어 지난달 말 상임위 내에 '법조인 양성제도개선 자문위원회'를 구성해 사시 문제를 논의하기로 했다.
현재 자문위에는 법무부와 교육부, 대법원, 로스쿨 측 인사들이 이름을 올렸지만 아직 첫 회의는 열리지 않았다.

19대 국회 임기가 두달여 밖에 남지 않은 데다 각 정당은 20대 총선에 전념하고 있어 자문위의 지속여부도 불투명한 상태다.

학부모 모임은 이달 2일부터 국회 앞에서 사법시험 존치 법안 통과를 주장하는 1인 시위도 이어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