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초대석] 강은희 여가부 장관 "탈북 청소년 중요 인적자산… 통일 땐 소통창구 역할"

새로일하기센터 통해 성인 일자리 지원, 청소년들 전문적 교육 진행도

강은희 여성가족부 장관이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아주경제와 인터뷰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여성가족부 제공] 조득균 기자

 

아주경제 조득균 기자 = "우리사회에서는 탈북민도 다문화가정으로 인식됩니다. 자본주의에 대한 이해도가 부족하지만 언어의 접근성이 매우 높아요. 앞으로 통일이 된다면 최전방에서 소통창구로 역할하게 될 미래의 중요 인적자산임에는 틀림 없습니다."

올해 1월 국회의원 신분에서 여성가족부의 수장으로 자리를 옮긴 강은희 장관(51)은 빠르게 사회 구성원으로 자리잡고 있는 다문화가정에 대해 의견을 밝혔다. 29일 아주경제와 인터뷰를 가진 강은희 장관은 제19대 국회에서 의정활동을 통해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여성·청소년·가족 정책분야 전문가로 정평이 나 있다. 특히 '엄마의 존재'처럼 온화한 성품과 부드러운 리더십은 최대 강점으로 꼽힌다.

우리사회에서는 아직도 다문화가정에 대한 편견과 이질감이 만연하다. 이런 문제를 해결코자 소통과 교류 확대로 그들도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란 인식을 심어주는 것이 우선돼야 한다고 강 장관은 강조했다. 우리나라 성인의 다문화 수용성지수는 점차 향상되는 추세지만 선진국과 비교했을 땐 아직 나아갈 길이 멀다는 게 강 장관의 설명이다.

◆"탈북자도 다문화... 우리나라 다문화 수용지수 현저히 낮아"

현재 국내에 체류 중인 탈북자 수는 약 3만명으로 파악된다. 이 가운데 2만여 명이 여성이다. 강은희 장관은 "탈북자들이 자신의 삶을 스스로 개척할 수 있도록 새로일하기센터 등 지원기관에서 일자리 교육과 취업을 돕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탈북자는 우리와 같은 언어를 사용하기 때문에 적응이 빠른 편이지만 적지 않은 문제점들도 나타난다"며 "일례로 사회정착금을 제공했을 때 불법 브로커에게 전달되거나 범죄와 관련해 노출되는 등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경우가 다반사"라며 안타까운 심정을 드러냈다.

연장선에서 우리주변에 탈북자와 이주여성이 속한 다문화가정을 쉽게 접할 수 있지만, 이들을 수용하려는 인식이 여전히 낮다고 판단했다. 강은희 장관은 "우리나라가 오랜 세월 단일민족 국가란 인식을 갖고 살아온 점이 오히려 다문화 수용성이 저조하게 드러나는 한 가지 이유"라며 "더불어 외국인과 접촉 빈도가 적은 지방의 도시일수록 다문화 수용성이 더욱 떨어진다"고 했다.

여가부가 작년 9~11월 벌인 '국민 다문화 수용성 조사' 결과를 보면, 나이가 어릴수록 이질적인 문화의 거부감이 낮았다. 20대, 30대, 40대 순으로 다문화 수용성이 높게 나타났다. 이처럼 다문화가정에 대한 수용성이 사회적 문제로 부각되면서 국민의 인식 개선 및 그들과 접촉 빈도를 확대시키려는 노력이 커지고 있다.

실효성 있는 정책개발과 대책 마련에 고민 중이라는 강은희 장관은 "가장 좋은 방법은 국민과 다문화가정이 한데 모이는 공동행사를 여는 것이다. '우리와 똑같다' '다르지 않다'는 인식을 심어주는 게 우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여가부는 일반국민을 대상으로 한 다문화 이해교육 온라인 지원시스템인 '다누리배움터'를 내달 중 오픈한다. 

◆출범 1년 양육비이행관리원 개선안 마련

한부모 가족의 평균 소득은 일반가구보다 현저히 낮아 그야말로 근로빈곤층으로 전락한 상태다. 여가부는 사각지대에 놓인 이들 한부모 가족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면서 자녀 양육비 부담을 없애고자 한다. 강은희 장관은 "여성새로일하기센터가 한부모 가족의 직업교육, 구직활동 등 다각적 측면에서 협조 중이다. 최근에는 자녀 양육비의 부담을 덜고자 관계부처와 기존 10만이던 지원금의 150% 수준인 15만원으로 향상시키려는 논의가 한창"이라고 소개했다.

이와 함께 국토교통부와는 한부모 가족의 임대주택 1순위 또는 우선순위 대상으로 선정을 놓고 머리를 맞댔다. 이달로 설립 1주년을 맞은 양육비이행관리원’ 구체적인 개선 방안도 마련 중이다. 고의적으로 양육비를 지급치 않는 비양육부모에 대한 제재 조치와 한부모들의 고충을 덜기 위한 것이다.

강은희 장관은 "양육비채무 고의불이행자에 출국금지를 법무부 장관에 요청하는 방안 등이 논의 중이다. 양육비 지급 이행률을 높이려는 사회적 인식 개선과 양육을 책임지는 가족관계 모색이 필요하다"고 했다. 얼마 전 양육비 협의조정을 위한 전문가 자문단이 꾸려졌다고 알리면서 "소송 없이도 부모가 양육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올 4월부터 '비양육부모-자녀 관계지원 프로그램'이 본격 시행될 것"이라고 전했다.

◆국제여성기구 참여 여성인권 강화… 위안부 피해자에 다각적 지원

강은희 장관은 여성권익 신장과 성폭력 및 가정폭력 근절에도 평소 목소리를 높인다. 이달 15일 미국 뉴욕에서 열린 제60차 유엔여성지위위원회(UN CSW) 연례 총회 단상에서도 이를 피력했다. 여가부는 2011년부터 유엔여성기구에 매년 50억원을 지원하고 있다. 올해는 조금 상향된 55억원을 배정할 방침이다. 국제사회에는 지속적인 공여와 개발도상국을 중심으로 우수정책 수출에도 박차를 가한다.

강은희 장관은 "2011년부터 지난해까지 최근 5년 동안 베트남에 여성새로일하기센터를 마련해 현지 여건에 적합토록 정책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다. 올해는 6억여 원의 비용으로 라오스에 신규 설립할 것"이라며 "개도국 여성들이 한국의 훌륭한 정책을 배우고 자체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돕겠다"고 덧붙였다.

여가부는 1993년 제정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지원법'을 근거로 생존 할머니들에 생활 및 정서적 안정에도 나서고 있다. 이와 관련해 강 장관은 "당시 커다란 육체적, 정신적 충격으로 오랜 세월이 흐른 지금까지도 고통에 시달리는 피해자 할머니를 생각하면 비통한 심정을 금할 수 없다"고 했다.

강은희 장관은 "이들 할머니들이 요구하는 것은 최우선으로 협조해 남은 여생을 편안히 지낼 수 있도록 힘쓸 것이다. 할머니들의 명예와 존엄을 회복시키고, 상처를 적극적으로 치유해 나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강은희 여성가족부 장관이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아주경제와 인터뷰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여성가족부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