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문답으로 풀어보는 '내집연금 3종세트'

손병두 금융위 금융정책국장이 '내집연금 3종세트' 관련 브리핑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금융위원회]

아주경제 장슬기 기자 = 금융위원회는 주택연금 제도 활성화를 위해 '내집연금 3종 세트' 출시방안을 확정, 다음 달 25일부터 출시한다고 28일 밝혔다.

이에 따라 주택담보대출(이하 주담대)을 받아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고령층은 주택연금 가입을 통해 남은 대출금을 다 갚고도 매달 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60대 이전에 주택연금 가입 예약을 하게 되면 주담대 이자율을 최대 0.3%포인트까지 우대받을 수 있다.

다음은 '내집연금 3종 세트' 관련 일문일답.

- 주택연금 월지급액은 어떻게 결정되는지?

▲주택연금 지급액은 가입자의 생존확률, 주택가격상승률, 이자율 변동 등 미래의 불확실한 위험을 합리적으로 예측해 산출한다. 구체적으로는 주택가격상승률이 높고 연금산정이자율이 낮아질수록, 사망확률이 늘어날수록 연금지급액은 높아지는 구조다.

- 평생 받는 돈이 주택가격보다 적은데?
▲ 매월 받는 주택연금 월지급금으로 평균수명까지 단순합산 시 주택가격 대비 연금액이 낮다고 느낄 수도 있으나, 내집에서 주거걱정 없이 평생 거주할 수 있고 향후 주택가격과 관계없이 평생 일정한 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존재한다. 또한 주택가격과 연금수령액간 차액이 발생할 경우 이를 상속할 수 있어, 연금지급액이 적다고 해 주금공이 추가로 이익을 얻는 것은 아니다.

-집 크기를 줄여 이사가는게 더 이익 아닌지?
▲주택연금 가입과 '작은 주택으로 이사하는 방법' 중 무엇이 더 합리적인지에 대해서 비교하는 것은 쉽지않다. 저렴한 다른 집으로 이사하는 경우 집값 차액만큼의 목돈을 마련할 수는 있으나, 그 동안 거주해 오신 동네를 떠나 외곽지역이나 보다 작은 크기의 집에서 노후를 보내야 하는 불편이 있고, 이사에 따른 제반비용도 발생한다. 반면, 주택연금에 가입하는 경우 상속액은 일부 제한될 수 있으나 지금 살고 있는 집에서 평생 거주하면서, 매달 연금을 수령해 주거안정 및 노후보장 효과를 볼 수 있다.

- 이용 도중 집값이 오르거나 하락하면 어떻게 되는지?
▲주택연금 월 지급금액은 주택가격이 오르거나 내려도 계속 동일하게 지급한다. 주택연금에 가입하더라도 주택은 여전히 가입자의 소유이며, 주택가격이 오르면 가격상승분은 후손에게 귀속된다. 따라서 주택가격이 오르면 오른 만큼 주택연금 수령액 대비 주택가격간 차액은 커지며, 가입자 부부 모두 돌아가시는 시점에 주택가격이 더 크다면(주택가격>주택연금수령액) 상속인들은 차액을 상속 가능하다.

- 주택연금을 받으면 연금소득으로 인정되는지?
▲주택연금 월지급금은 연금소득으로 분류되지 않는다. 주택연금은 60세 이상의 주택소유자가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금융기관으로부터 노후생활자금을 대출받는 금융상품이다. 기초연금제도에서도 주택연금 월지급금은 부채로 인정하고 있다.

- 사망하면 반드시 주택을 법원 경매로 처분하나?
▲가입자 사망 후 주택처분은 법원경매를 원칙으로 하되, 상속인 등이 임의매각을 통해 상환하거나 직접 현금으로 상환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