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농업직불금·일자리 등 8개 재정사업 심층평가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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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노승길 기자 = 정부가 일자리 사업과 농업직불금 사업 등 8개 과제를 올해 재정사업 심층평가 신규과제로 선정했다. 정부는 이들 사업의 성과를 전면 점검하고 개선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6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8개 과제는 총 19조4000억원 규모로 정부는 이들 과제에 대한 연내 평가를 완료할 계획이다.

재정사업 심층평가는 정부가 재정 운용과정에서 문제가 제기된 주요 재정사업·제도의 운영성과를 분석해 지출 효율화 방안을 마련하는 제도다.

2005년 도입된 이후 매년 7∼8개 과제를 선정해 모두 89건에 대한 평가가 추진됐다.

우선 정부는 농가 소득 안정을 위해 정부가 농가에 직접 보조금을 지불하는 농업 직불금 사업을 평가 대상으로 선정했다.

농업직불금 예산이 2010∼2016년 연평균 5.9% 늘어나는 등 재정 투입의 효과성에 대한 비판이 나오는 상황으로 올해 농업직불금에 드는 예산만 2조1124억원에 이른다.

또한 일자리 사업 심층 평가도 이뤄진다. 이 사업은 '일자리 중심'의 국정운영 기조를 반영해 이미 평가가 진행 중이다.

정부는 각 부처·기관별로 흩어져 있는 일자리 사업을 분석해 비슷한 사업을 통폐합하고 수요자에게 필요한 사업을 지원해줄 수 있도록 일자리 사업을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 폴리텍대학 지원사업 △ 세외수입 관리방안 △발전소·댐 주변지역 지원 사업군 △ 산업단지 지원사업군 △ 중소기업 판로지원제도 △ 군의무 사업군 등이 심층평가를 받게된다.

정부는 일자리 사업을 제외한 다른 7개 사업에 대해 관련부처 담당자와 외부전문가가 포함된 과제별 심층평가 추진단을 이달 중 구성할 계획이다.

심층평가 추진단은 각 사업의 운영 실태와 문제점, 개선 방안을 분석하고 연내로 유사 사업 통폐합, 사업간 우선순위 조정, 투자 방향 재설정 등을 통해 지출효율화 방안을 제시한다.

기재부 관계자는 "재정개혁 차원에서 심층평가 결과 도출된 지출효율화 방안을 재정운용에 적극 반영, 재정사업의 효과성·효율성을 높이는 데 활용할 방침"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