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성준 위원장 "SKT-CJ헬로, 방송 공익성·이용자 보호 문제 배점 강화"

최성준 방송통신위원장이 7일 취임 2주년 기자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방통위) 

최성준 방송통신위원장이 SK텔레콤과 CJ헬로비전 인수합병과 관련해 방송의 공익성·이용자 보호 문제 등에 대한 배점을 강화해 엄밀한 심사를 거쳐 동의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7일 최성준 위원장은 취임 2주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심사에 있어서 미래창조과학부와 방통위가 보는 부분이 겹칠 수 있다. 하지만 중요한 부분은 방송의 공공성과 공익성, 지역성 문제와 이용자 보호문제"라며 "해당부분에 대한 배점을 강화, 중점이 되도록 심사해왔다. 구체적인 계획을 세운 것은 아니지만 방통위는 좀 더 방송법 항목과 관련된 부분을 집중적으로 보려고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그동안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 등 유료방송 허가 및 재허가권과 변경허가 사전동의 절차는 구분해서 규정하고 있었다. 지금까지 시설변경 허가가 주를 이뤄서 심사위원 구성조차 과한 부분이 있다"면서 "이번 SK텔레콤과 CJ헬로비전 인수·합병(M&A)은 사전동의라는 형태는 같지만 들여다보면 과거와는 차이가 크다"고 말했다.

한편 최성준 위원장은 오는 14일부터 일주일 간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를 방문, 톰 휠러 위원장을 만날 계획이다.

최 위원장은 "기업의 합병이 나라마다 고유한 사정들이 있다. 해외의 사례가 우리나라에 바로 적용될 순 없다고 생각한다"며 "다만 참조자료는 될 수 있다. 현재 FCC가 검토하는 사안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얼마 전 사실상 거절의사를 밝혀 철회시킨 건도 있다. 다양한 사례를 살펴보고 어떤 관점에서 살펴봤는 지, 논의를 해보려고 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