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미방위 ‘첫회의’ 코앞, 미래부‧방통위‧이통사‧방송사 모두 ‘긴장모드’

28일 미래부‧29일 방통위 업무보고 받고, 본격적인 활동 돌입

‘단통법‧4이통‧알뜰폰’ 정책마련 놓고, 정부추궁‧여야논쟁 예고

'SKT-CJ헬로 M&A'놓고선, 의원들 입장 취하지않고 말 아낄듯

[사진=석유선 기자 stone@]

아주경제 송창범 기자 = 정부가 올초 경제정책 방향 발표를 통해 6월까지 방안을 마련키로 한 ‘단통법 제도개선, 제4이통 정책방향, 알뜰폰 활성화’ 방안을 하나도 결정하지 못한 상황에서, 20대 국회 첫번째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미방위) 회의가 열린다.

이에 따라 미래부와 방통위의 긴장감은 물론, 이슈가 산적한 이통업계와 방송업계 등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27일 국회 및 정부에 따르면, 새롭게 구성된 미방위가 첫 전체회의를 통해 28일 미래창조과학부, 29일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각각 업무보고를 받고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한다.

정부가 섣불리 결정 하지 못하고 있는 단통법, 제4이통, 알뜰폰 정책에 더해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인수합병(M&A)’이란 이슈와 통합방송법 제정, 통신 기본료 폐지와 같은 현안 등이 첫 미방위 회의부터 뜨겁게 다뤄질 것으로 관측된다.

우선 상반기 내 마련키로 한 통신정책 미확정에 대한 의원들의 질타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단통법은 지원금 상한제 폐진 논란으로, 알뜰폰은 가격인하 부분에서의 협의로, 4이통은 지지부진한 상태 등으로 일단 정책 발표가 어렵게 됐다.

이중 알뜰폰은 그나마 내일(28일) 기획재정부를 통해 발표될 것으로 보이지만, 역시 핵심인 이동통신망 이용대가 인하 부분 발표는 하반기로 미뤄질 전망이다.

따라서 올초 정부가 계획한 통신 정책 발표는 어느 것 하나도 매듭을 짓지 못해, 새롭게 구성된 미방위원들이 어떻게 평가를 할지 관심이 모아진다.

특히 최대 이슈인 ‘단통법 제도개선’의 경우, 올초만 해도 “제도 개선시 크게 변화될 부분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던 것과 완전히 다른 상황이 전개돼, ‘지원금 상한선 폐지’와 ‘분리공시 도입’ 등을 놓고 미방위 여야간 정치적 논쟁이 펼쳐질 것으로도 보인다.

이와 함께 방송통신 시장 메가톤급 이슈인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M&A 건이 재부각 될지 주목된다. 일단 미방위 의원들 조차도 이번 건과 관련해서 모두들 말을 아끼고 있기 때문이다.

IT전문 국회의원인 새누리당 송희경 의원 조차 “SW 등 큰 그림을 그려야 할 일들이 많다”며 의견을 내지 않고 있고, 미방위원장에 오른 새누리당 신상진 의원도 한 언론 인터뷰를 통해 “신중히 따져봐야 할 문제”라며 함구했다. 그나마 목소리를 내던 정의당 추혜선 의원이 미방위에서 배제되면서, 첫 회의에선 20대 미방위원들이 사실상 입장을 취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방송법과 IPTV특별법을 합친 통합방송법 제정을 두고 여야간 의견이 충돌할 경우, 이에 따른 파생 이슈로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M&A가 거론될 가능성은 존재한다. 이밖에 단골메뉴인 지상파 방송의 중간광고 도입과 KBS 수신료 인상 방안도 이번 회의에서 거론될 전망이며, 최근 문제가 된 미래부 소관 공무원의 부적절한 행동 파문과 LG유플러스의 방통위 조사 거부도 지적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20대 미방위 첫 전체회의는 28일과 29일 각 오전 10시 국회 본관에서 미래부와 방통위를 대상으로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