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렉시트] 단일시장·이동의 자유·스코틀랜드...브렉시트 3대 쟁점

의무 빼고 권리 찾는 영국에 대한 비난 목소리 높아

9월 16일 2차 회의...EU 탈퇴 후속 절차 개시될지 주목

[사진=연합/AP]

아주경제 문은주 기자 =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후속 절차를 논의하기 위한 유럽연합(EU) 정상회의 일정이 끝났다. 영국의 EU 단일시장 접근권 등 몇 가지 쟁점에 대한 28개 EU 회원국 간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아 앞으로 EU 대 영국이 아닌, EU 대 EU 간 논쟁이 될 수도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 쟁점 1 : EU 단일시장...영국이 접근 가능한 범위는 어디까지 

데이비드 캐머런 영국 총리는 "영국이 EU를 탈퇴하더라도 EU 단일시장과 등을 돌리는 일은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EU 측은 영국이 이동의 자유 등 EU 정책을 수용하지 않으면 단일시장 접근권을 얻을 수 없다고 단언한 상태다.

EU 단일시장은 하나의 중앙은행과 공동의회를 통해 회원국 간 화폐와 경제정책을 통일하고 비관세 원칙을 적용하는 경제통합의 형태다. 유럽중앙은행(ECB)이 유럽 내 금융 가이드라인을 제공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1999년 유로화로 화폐를 통일한 뒤 유로존(유로화 사용 19개국)이 형성됐으나 영국은 기존 파운드화를 사용하는 특혜를 누려왔다.

프랑수아 올랑드 프랑스 대통령은 28일(현지시간)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린 EU 정상회의 이후 "영국이 이동의 자유를 원치 않는 만큼 더는 단일시장을 갖지 못할 것"이라며 "런던은 앞으로 유로화 거래 청산(Clearing) 기능을 갖지 못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유럽 금융 허브로 통하는 런던의 금융가인 ‘더 시티(The City of London)’의 유로화 청산 권리를 빼앗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EU 정상들이 강경한 입장을 보이는 데는 영국이 EU를 탈퇴한 뒤에도 계속 특혜를 부여할 경우 다른 회원국의 반발을 살 수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EU는 지난 2월 ​브렉시트를 막기 위해 △ EU 이주민에 대해 4년간 복지 혜택 중단 △ EU 제정 법률 거부권 등 특혜를 제공해왔다. 이탈리아, 프랑스 등도 EU 탈퇴를 원하는 만큼 도미노 탈퇴를 미연에 방지하려는 의도로도 풀이된다. 

◆ 쟁점 2 : 이동의 자유...영국에만 의무 없는 권리 특혜 줄 수 있나

아일랜드 공영방송 RTE 등 외신이 29일(현지시간)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회의를 주도하고 있는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는 "영국이 EU 단일시장에 참여하고 싶다면 EU 내 '이동의 자유'를 수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영국에 생각할 시간을 줘야 한다며 다소 여유로웠던 입장에서 강경한 방향으로 우회한 셈이다. 

이동의 자유는 EU 회원국 국민이 EU 역내에서 자유롭게 거주하고 일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회원국 영토에서 자유로운 창업도 가능하다. 그 외에 물품과 자본, 서비스까지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는 기회까지 보장한다. 이른바 EU의 '4가지 자유' 원칙이다.

영국 측이 탈퇴 협상 과정에서 '이동의 자유'를 수용하면 애초에 국민투표의 의미가 퇴색된다. 영국은 자국에 유입되는 이민자에 대한 반감의 표시로 국민투표를 추진, EU 탈퇴로 결론을 냈다. 다른 EU 국가 국민들이 영국에 체류하는 것은 반기지 않으면서, 영국인은 다른 EU 국가에 체류하고 싶어 한다는 점에서 다른 국가의 오해를 살 수도 있다.

데이비드 캐머런 영국 총리는 27개국 정상들과의 만난 자리에서 브렉시트 국민투표 결과를 EU의 이민정책 실패 탓으로 돌려 빈축을 샀다. 사실상 총리로서 마지막으로 소화한 이번 회담에서 캐머런 총리는 리스본 조약 50조를 근거로 "이르면 9월께 선임되는 새로운 후임 총리가 협상을 지휘할 것"이라며 무책임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EU 각국은 공동 성명을 통해 "영국은 최대한 빨리 EU 공식 탈퇴를 선언해야 한다"며 협상 개시를 촉구했다.

한편 이번 정상회의에서는 EU 개혁방안 등에 대해서도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도널드 투스크 의장은 "이번 회동은 의견교환이었던 만큼 결론 도출까지는 너무 이르다"며 "다음 회의에서 결론을 내길 바란다"고 말했다. 다음 정상회의는 9월 16일 브라티슬라바에서 열릴 예정이다.

◆ 쟁점 3 : 스코틀랜드...개별 잔류 불가 입장에 혼란 가중되나 

니콜라 스터전 스코틀랜드 자치정부 제1장관 [사진=연합/AP]

영국의 EU 잔류를 호소해왔던 스코틀랜드는 EU 잔류 작업을 본격화하고 있다. 니콜라 스터전 스코틀랜드 자치정부 제1장관은 직접 벨기에 브뤼셀을 방문해 스코틀랜드 분리 독립 후 자체 잔류 가능성을 타진했다. 스터전 장관은 29일(현지시간) 장 클로드 융커 EU 집행위원장 등과 만나 "스코틀랜드의 EU 내 지위를 보장받기 위해 치러야 할 과제들을 과소평가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실제로 스코틀랜드의 자체 잔류를 불편해하는 의견이 다수 나오고 있다. 영국 일간 가디언에 따르면 마리아 라호이 스페인 총리대행은 "영국이 EU를 떠나면 스코틀랜드도 떠나야 한다"며 "스코틀랜드는 잔류 협상을 벌일 권한이 없다"고 강조했다. 스페인 내 카탈루냐 주의 분리 독립 요구가 거세지고 있는 분위기를 염두에 둔 발언으로 풀이된다.

융커 위원장도 "스코틀랜드에도 EU 본부 내에서 발언할 권리가 있다"면서도 "EU 지도부는 영국 내 분리 독립에 대해 개입할 뜻은 없다"며 한 발 물러섰다. 올랑드 프랑스 대통령도 "영국의 EU 탈퇴 협상은 자치정부가 아닌 영국 정부와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브렉시트 국민투표에서 스코틀랜드 국민들은 62%가 EU 잔류를 택했다. 이후 스터전 제1장관은 독립 재투표를 추진하고 EU에 자체적으로 남는 방안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었다. 스코틀랜드가 영국의 EU 탈퇴 협상과 별도로 스코틀랜드 잔류 협상을 벌이려면 27개 회원국의 지지가 필요한 만큼 쉽지 않다는 분석이다. 자칫 EU 대 영국 간 대립이 아닌 EU 대 EU 대립으로 비화되기 쉽다는 지적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