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성 고양시장, 지방재정개편 시행령 개정안 일방적 입법예고에 유감 강력 표명

지방자치 활성화와 지방분권 위한 지방재정확충 나설 것

[고양시제공]

아주경제 최종복 기자 =  경기고양시 최성 시장은 지난 4일 국회 정론관에서 염태영 수원시장, 이재명 성남시장, 채인석 화성시장과 공동 특별기자회견에서 대표낭독을 통해 “행정자치부의 독단적 정책 추진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국회에서 합리적 대안을 도출할 때까지 정책 추진을 연기해야 한다”고 입장을 발표했다.

한편 최근 전국 대도시협의회 회장으로 선출된 최 시장은 정부와 국회, 3당 대표에 지방재정 확충 상생방안과 대도시 특례법 등 낡은 지방행정체제 개편을 제안 하는 등 근본적인 지방재정 확충과 진정한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방안 마련에 초당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최 시장은 “시행령 입법예고의 내용은 근거 없는 사실로 가득하다”며 “제도 개편에 대한 문제 제기를 의견 수렴으로 포장하고 원안 강행을 외치면서도 협의 중이라는 어이없는 행동을 반복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행자부는 부실한 정책의 추진 명분을 만들기 위해 지방재정의 악화를 6개 시 책임으로 돌려 6개 시를 220개 지자체의 돈을 가로채는 염치없는 부자로 만들고 방만 경영으로 혈세를 낭비하는 무책임한 지자체로 낙인찍었다”며 “500만 시민들의 반대 의사를 무책임한 선동으로 비하하는 이 정책이 도대체 누구를 위한 것인지 무엇을 얻기 위한 정책인지 납득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한 “행자부는 지금이라도 국회가 합의한 지방재정 및 분권특위 테이블을 통해 합의점을 찾을 때까지 정책 추진을 연기하는 것이 국회와 합리적 정책 추진을 기대하는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라며 행자부의 각성을 촉구했다.

끝으로 “앞으로 지방재정 개악 저지를 위한 활동을 더욱 강력하게 펼칠 것이며 풀뿌리민주주의를 살리는 분권형 개헌 추진으로 목표를 확대해나갈 것”이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기자 회견을 마친 최 시장은 수원, 성남, 화성 시장과 함께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실에서 안행위 의원들과 면담을 갖고 “20대 국회와 여·야 모두가 지방재정 확충과 관련한 심도 있는 논의를 충분히 진행해 대한민국에서 제대로 된 분권자치를 만들고, 실현하기를 바란다”며, 이를 위해 국회 안전행정위원회의 상임위 차원에서 종합적이고 근본적인 대책마련을 요청 했으며 참여한 안전행정위원회 의원들의 공감을 일으켰다.

최성 시장은 행자부의 일방적인 입법예고에 앞서 그동안 과천·성남·수원·용인·화성 시장과 공동으로 홍윤식 행정자치부 장관을 만나 일방적인 입법예고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고 국회차원의 공청회와 토론회를 통해 지자체장의 참여를 보장하고 의견을 수렴할 것을 요구 해왔다.

또한 근본적이고 종합적인 지방재정확충을 위해서 정부는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특별법 13조>에 제시된 국세의 지방세 전환 세목 신설, 국무회의에서 보고, 심의 확정한 지방자치 발전 종합계획에서 제시했던 <지방소비세 상향> <지방세 비중 확대> <이전재원 조정> <지방세 비과세 감면을 축소>를 통해서 총 4조 7,000억 원의 지방재정확충 계획안을 우선적으로 협의 이행할 것을 요구해왔다.

최성 시장은 지방재정 확충의 근본적 해법 모색을 위해 국회를 방문해 정세균 국회의장을 포함 더불어민주당 김종인 대표, 국민의당 천정배 대표, 정의당 심상정 대표와의 긴급 면담을 통해 국회차원의 지방재정특위를 구성하고 공청회 개최를 요청하고 현재 20대 국회에 제출된 <지방소비세율 상향> <지방교부세율 상향> 법안의 조속한 처리와 통과를 적극 요청해왔다.

지난 달 29일에는 다시 한 번 국회를 방문해 정세균 국회의장과 박주선, 심재철 부의장, 더불어 민주당의 김종인 대표, 우상호 원내대표, 변재일 정책위의장, 국민의당 박지원 원내대표, 김성식 정책위의장, 심상정 정의당 대표에게 ‘지방재정 확충과 자치분권 확대’ 및 정부 지방재정 개편안에 대한 강력한 입장을 전달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