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민주 “현행 대정부질문 제도, 근본적 한계 있다”…근본적 개선책 촉구

기동민 “국회 정치발전특위 중심으로 비효율적인 대정부질문 개선책 마련해야”

20대 국회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지난달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김종인 대표의 발언을 경청하고 있다. [사진=남궁진웅 기자 timeid@]

아주경제 최신형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5일 비효율적인 대정부질문 제도의 개선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기동민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현안 관련 브리핑을 열어 “여소야대 국회 첫 대정부질문이기 때문에 국민들의 기대도, 의원들의 열의도 높았지만 여전히 정부는 무성의한 답변만 도돌이표처럼 되풀이하고, 여당은 정부의 역성을 드는 역할에 그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기 원내대변인은 “동료 의원의 발언에 대한 야유와 트집 잡기로 파행을 만들거나 정쟁을 유발하는 행위도 여전했다”며 “국민의 기대치와 눈높이에는 한참 모자란 대정부질문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특히 이 같은 이유에 대해 “정부여당의 무성의와 불성실한 답변 태도도 한몫했지만, 현행 대정부질문 제도의 근본적 한계에도 원인이 있다고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기 원내대변인은 “(국회)의원 각자에게 주어진 질의 시간도 부족할 뿐만 아니라 국무위원들은 미리 준비된 답변만 기계처럼 나열, 시간만 허비하는 방식으로는 심도 있는 정책질의와 생산적 토론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꼬집었다.

앞서 19대 국회 당시 정세균 국회의장 직속의 국회 개혁자문위원회는 임시회의 대정부질문을 네 개 의제로 구분, 매주 수요일마다 한 개 의제에 대해 실시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대안을 마련한 바 있다. 대정부질문 일정의 예측성 제고 및 상임위원회 활동 기간 확보하려는 의도다.

기 원내대변인도 “이제는 비효율적인 대정부질문 제도에 대한 근본적인 개선책을 마련할 때가 됐다”며 “국회 정치발전특위를 중심으로 현행 대정부질문 제도의 문제점과 한계점을 따져보고, 선진 사례를 접목해 활발한 쌍방향 토론과 정책질의가 이뤄지도록 만들어 나가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