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중국 불법조업 어선에 실효적 대책 마련해라"…중국 "책임 회피 않겠다"

한중, 제9차 어업문제 협력회의 개최

아주경제 강정숙 기자 =서해 상에서 중국어선의 불법조업으로 정부와 어민들이 골머리를 앓고 있는 가운데, 5일 우리 정부가 중국정부에 실효적이고 가시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날 비공개로 오전 9시부터 광주광역시의 한 호텔에서 열린 한중간 제9차 어업문제 협력회의에서 우리 정부는 서해 북방한계선(NLL) 인근 및 한강하구 수역에서 중국어선 불법조업 문제가 지속되거나 오히려 증가했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제기, 이에 대한 중국 당국의 실효적이고 가시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한강 하구서 나포된 불법조업 중국어선. [사진=연합뉴스]

이에 대해 중국측은 중국어선 불법조업 문제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지 않을 것이며 단속에 대한 결심이 확고하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지난달 5일 서해 NLL 남쪽 해상에서 우리 어민들이 중국어선을 직접 나포하는 사태가 벌어진 데 이어 한강하구 중립수역까지 중국어선들이 진입해 우리 민정경찰이 퇴거작전을 벌이는 등 중국어선의 불법조업 문제가 어느 때보다 크게 부각된 상황에서 열린 회의였다.
 

5일 제9차 한중어업문제 협력회의가 오전 9시부터 광주광역시의 한 호텔에서 비공개로 열렸다. [사진= 외교부 제공]

특히 우리 정부는 서해 NLL 인근은 우리 어민들의 조업도 제한되는 수역인 데다가 한강 하구의 경우 우리 정부도 평상시 접근하지 못하는 수역임에도 불구, 불법 조업하는 중국어선으로 어족 자원의 고갈은 물론 안보상의 문제가 있다는 점을 중국 측에 강하게 문제제기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중국 측은 "중국어선 불법조업 단속에 대한 결심이 확고하다"면서도 "중국 어민·어선의 수가 매우 많아 이를 (관리)해야 할 부분이 많다"고 어려움을 토로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중국측은 "(중국어선의 불법조업에 대해) 책임을 회피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서해 NLL 및 한강하구 수역 등 중점수역에서의 중국어선 단속 및 관리 △어민 대상 계도·교육 강화, △어업 관련 법규 보완·정비, △양국 법률 집행기관 간 교류협력 강화 등과 같은 조치를 지속적으로 실시할 것을 약속했다.

그동안 우리 정부는 중국어선의 불법조업에 대해 특정금지수역 외곽 서쪽 수역에서 국가해경선 및 항공기를 통해 순찰을 돌며 불법조업 중국어선 2000 여척 퇴거했다.

또 한강하구에서 이뤄지는 불법조업 어선에 대해서는 지난달 11일부터 중국 국가해경국과 공동으로 10척의 단속선을 투입해 한달 간 특별단속을 실시하기도 했다.

정부 관계자는 "관련 조치가 일회성이 아닌, 우리 수역에서 불법으로 조업하는 중국어선의 감소라는 가시적인 결과로 이어야 할 것을 중국측에 강조했다"며 "불법조업을 근원적으로 차단하기 위해서는 중국 중앙정부 뿐만 아니라 지방정부차원의 조치, 그리고 출항-진입-조업-운반-유통 등 모든 단계에서 단속을 강화해 줄 것을 요구했다"고 말했다.

중국 측은 중국어선들이 정상적 채널을 우회해 서해 북한수역에서 조업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위반 행위에 대해 단속과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단속강화에 대한 중국 측의 원칙적인 약속만 있었을 뿐 양측이 실효적 대책을 마련했다고 보기 어려워 앞으로도 중국어선의 불법조업은 단기간에 해결되기 어려울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