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면초가' 케이블TV 살길 놓고, 방송업종간 또다시 ’충돌‘ 예고

M&A 무산시킨 정부에, 케이블TV ‘재송신료‧결합상품‘ 현안들 촉구

지상파‧IPTV 등 ‘발끈’, 경쟁업종과 ‘상충’돼 향후 파장 더 커질 듯

미래부, “케이블TV만이 아닌, 유료방송 활성화정책 이제 준비 시작”

[아주경제]
 

아주경제 송창범 기자 =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인수합병(M&A)이 무산되면서 케이블TV업계가 내세운 생존 전략을 두고 방송 업종 간 충돌이 예상된다.

케이블TV업계는 자구책으로 기대를 모았던 이번 M&A를 공정거래위원회가 가로막은 만큼, 정부가 살길을 열어줘야 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정부에 요청한 내용들이 업종간 부딪치는 민감한 현안들이라 향후 파장이 커질 전망이다.

19일 방송업계에 따르면,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가 18일 성명서를 통해 요구한 내용 중 ‘지상파재송신’과 ‘콘텐츠사용료 공정배분‘은 지상파와 상충하고, ’결합상품‘은 IPTV‧통신사와 대치되는 부분이다. 특히 ’유료방송 요금정상화‘ 부분은 공정위가 이 때문에 불허한 만큼 미래창조과학부가 이를 어떻게 받아들일지 관건이다.

케이블TV협회는 이 4가지 촉구안 외에도 “비상대책위원회 구성을 통해 요구할 사항을 정리하고 있다”며 “아직 오픈할 단계는 아니다”라고 말해 더 많은 요청사항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지상파와 IPTV 등 다른 방송 업종들이 “어이없다”는 반응이다. 이번 M&A 무산과 케이블TV 측이 정부에 요구하는 사안이 전혀 관계가 없는데, 어렵다는 이유만으로 현안들을 물고 들어오고 있다는 주장이다.

우선 ‘재송신료’의 경우, 케이블TV 측은 지상파의 과도한 재송신료 요구를 정부가 중재해줘 숨통을 트일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지상파 업계 측은 “상식적으로 말이 안되는 것을 요구하고 있다. 사전에 합의되지 않은 재송신은 저작권법에 의한 저작권 침해행위로 규정된 것”이라며 “정부가 이 요구를 받아들이지는 못할 것으로 확신한다”라고 못박았다.

‘결합상품’ 부분에 대해서도 케이블TV 측은 이동통신과 결합한 상품에 대해선 판매가 불가능하게 해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자 이번엔 IPTV업계 쪽에서 “이는 무선 지배력의 유선 전이 문제가 심각함을 오히려 반증하는 것”이라며 “정부는 이같은 점을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유료방송 요금정상화‘를 놓고선 요금인상 길을 터달라는게 케이블TV 측 요구다. 이는 이번 M&A시 요금인상을 우려해 공정위가 불허한 이유 중 하나로 지목됐기 때문에, 과연 미래부가 이를 수용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미래부는 아직 케이블TV협회의 요청에 대해 어떤 움직임도 보이지 않고 있다. 미래부 고위 관계자는 “M&A 무산 최종결정이 어제 발표된 만큼, 지금부터 케이블TV 쪽 의견도 들어보는 등 활성화 방안 짜기를 시작하겠다”며 말을 아꼈다.

그러나 “이번 방안은 케이블TV만을 위한 것이 아닌, 유료방송 전체적인 발전 방안을 담는 유료방송 활성화 정책이 될 것”이라며 “전체적인 방송 업계의 내용을 듣고, 그 안에서 케이블TV 방안을 찾게 된다”고 전했다.

업계에선 사안의 중요성을 감안해 미래부가 이달 중 ‘유료방송 활성화 정책 방안’에 대한 업무 일정 정도는 발표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