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추경 관련 "野 발목잡기병 도져…세월호 특조위 연장 불가"

정진석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아주경제 이수경 기자 = 새누리당은 2일 추가경정예산안 통과의 선결조건으로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활동기간 연장과 누리과정(3~5세 무상보육) 예산 편성을 내건 야당을 향해 "발목잡기 하지 말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정진석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야당의 발목잡기 병이 도진 것 같다"면서 "추경 발목잡기로 민생과 경제가 더 어려워지면, 그 책임은 모두 두 야당이 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세월호 특조위 활동기간 연장은 절대 수용할 수 없다"고 잘라 말했다.

그는 "세월호 특조위는 별다른 성과 없이 막대한 예산만 낭비했고 법정시한은 이미 종료됐다"면서 "올해 연말까지 예정된 보고서 작성은 특조위 기구 해소 기간 중에 조사활동을 보장하겠다는 것이 정부 측 입장인데, 두 야당은 별다른 논리적 근거도 없이 무작정 활동기간을 늘려달라고 한다"고 지적했다. "무리한 요구를 법제화해줄 수 없다"고 거듭 반대입장을 강조하게도 했다.

누리과정 예산 편성에 대해서도 정 원내대표는 "누리과정(예산)은 지방재정교부금으로 충분히 확보돼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교육감들이 예산편성을 안 하고 있는 것이 문제의 핵심"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이 사안은 교육부와 교육감들이 협의체를 구성해서 해결할 문제가 아니고 법을 어기고 있는 일부 교육감들의 행태만 바뀌면 풀릴 수 있는 문제"라며, "두 야당은 제발 늘어난 의석수만큼이나 국정에 대해 무거운 책임감을 느껴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광림 정책위의장도 덩달아 "야당의 추경 발목잡기는 우리 경제 회생의 발목잡기"라며 정 원내대표를 거들었다.

김 정책위의장은 "야당은 추경 목적과도 무관한 누리과정 예산반영을 요구하면서 추경이 늦어도 문제없다는 인식을 갖고 있는데, 이것은 위기대응이 늦어도 상관없다는 안일한 인식이자 정쟁적인 태도"라고 지적했다.

또한 "금년 5월에 감사원은 교육청에 대한 감사결과 교육청이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할 재원여력이 충분히 있다고 결론을 내렸고, 지금 1조9000억원의 지방 교육재정 교부금이 추가로 내려갈 계획"이라며 "경기도 교육청, 전북 교육청을 포함한 2~3개 교육청은 하루빨리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추경안 처리를 놓고 야당과 직접 협상을 벌이고 있는 김도읍 원내수석부대표도 나섰다. 세월호 특조위 문제와 관련해 그는 "정치적으로 법률을 해석해서 활동기간을 고무줄처럼 연장하거나 줄일 수는 없다"면서, "법치주의 국가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꼬집었다. 세월호 인양 시 여야, 전문가, 유족대표가 함께 하는 선체조사 방안을 제시했다고도 강조했다. 

회의 직후 민경욱 원내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추경 협상과 관련해 "TV토론 등 국민들께 상황을 알릴 수 있는 토론의 장을 활발하게 마련했으면 좋겠다는 얘기가 있었지만 결론은 나지 않았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이현재 기획재정위원회 여당 간사는 야당이 추진중인 법인세 인상과 관련해 "경제활성화를 위해 세계적 추세"라며 "법인세 인상 시 제품가 인상 등 전가하는 면도 있고 외자유치 정체 등을 고려할 때 법인세 인상 제기는 현 시점에서 적절치 않다"고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