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리 성명 채택 불발...북한 시나리오 대로 가나

아주경제 강정숙 기자 = 북한의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외교'가 성공하는 것일까.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가 북한의 최근 중거리 탄도미사일 발사를 규탄하는 성명 채택을 추진했으나, 중국이 '사드 반대' 문구를 성명에 넣자고 요구하면서 합의가 불발된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신화통신]
 

유엔 관계자는 9일(현지시간) 한반도 사드 배치 결정에 강력히 반발하고 있는 중국이 안보리의 대북규탄성명에 '한반도 사드배치 반대'를 명시할 것을 요구했다고 말했다.

중국은 북한의 도발을 이유로 한반도에 '새로운 탄도요격미사일 기지'를 배치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을 성명에 반영할 것을 주장했고 미국은 이런 중국의 요구를 수용하지 않았다고 이 관계자는 전했다.

미국은 성명 초안도 중국의 요구를 반영해 바꾸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안보리 5개 상임이사국의 일원인 양국의 이 같은 입장충돌로 지난 3일 노동미사일로 추정되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에 따른 안보리 성명은 사실상 채택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안보리가 의장성명이나 언론성명을 채택하려면 15개 이사국의 동의가 필요하다.

안보리는 발사 당일 뉴욕 유엔본부에서 긴급회의를 열었으나 성명은 채택하지 않았다.

이런 성명은 과거 북한이 핵실험, 미사일 발사 등 도발 때마다 채택됐으나 지난달 들어 북한이 잠수함 탄도미사일(SLBM) 발사(9일)와 미사일 3발 발사(19일)를 감행했을 때에는 이례적으로 이런 대응이 뒤따르지 않았다.

외교가에서는 한반도 내 사드 배치에 반대하는 중국 때문에 안보리의 성명 채택이 순탄치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외교부 당국자는 10일 "북한이 탄도미사일 발사 등 안보리 결의 위반을 반복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이사국의 이견 제시로 안보리가 최근 단합된 대응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당국자가 언급한 '일부 이사국'은 중국을 에둘러 지목한 것으로 보인다.

이 당국자는 중국이 사드 배치를 문제삼는 점을 염두에 둔 듯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자위권적 방어 조치를 문제삼는 것은 본말이 전도된 것"이라면서 "근본 원인인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해 안보리가 결의 2270호를 포함한 관련 결의에 따라 더욱 강력하게 대응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아울러 "중국은 안보리 상임이사국으로서 안보리 결의 2270호가 만장일치로 채택되는데 동참했으며, 그동안 안보리 결의를 충실히 이행하겠다는 입장을 거듭 밝혀 왔다"며 "안보리 상임이사국으로서 책임 있는 역할을 해주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북한의 '사드 외교'가 제 힘을 발하고 있는게 아니냐는 우려섞인 분석도 나오고 있다.

북한은 사드를 배치하면 한반도가 중국과 러시아의 표적이 될 거라는 등의 억지 논리를 펴며 남·남 갈등을 유발하는 선전전도 계속해 왔다.

그런데 이제 이를 넘어서서 한·중 갈등이나 '한·미·일 대 중·러' 구도를 부각하는 등 국가 간 갈등 구도를 부추기기 위해 해외공관에 사드 비난 선전전을 일제히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br style="margin: 0px; padding: 0px; color: rgb(0, 0, 0); font-family: " malgeun="" gothic",="" "맑은="" 고딕",="" "malgun="" malgeungothicweb,="" 돋움,="" sans-serif;="" font-size:="" 14px;="" line-height:="" 26px;"="">
북한 당국이 최근 해외에 있는 대사관과 영사관, 정부기관 등에 전방위적인 사드 비난 선전전을 지시했다는 소식과 관련해 우리 정부 관계자는 "그런 사실이 있어 예의주시 중"이라고 확인했다.

이와 관련 이호령 한국국방연구원 연구위원은 "수단(사드)이 우리가 해결해야 할 목적(북한 핵·미사일) 앞에 나와 있다"며 "이는 바로 북한이 노리는 전통적인 대표 전략전술로, 이를 통해 남남갈등을 부추겨 국제사회로 부터 대북 제재의 공조를 이완시키는 계기로 활용하고자 하는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이 연구위원은 "하지만 이것은 단기적 술책에 불과"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