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그래픽 = 임이슬기자 90606a@]
아주경제 노승길 기자 = 지속적인 수출부진 등 경기불황이 계속되고 있지만, 정부가 거둬들인 세금은 상반기에만 125조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더 거둬들인 세금은 무려 19조원에 달했다.
경기침체로 가계, 기업은 어렵다고 아우성이지만 경제주체 중 정부만 유일하게 '나 홀로 호황'을 누린 것이다.
그러나 재정 조기집행 등의 영향으로, 정부의 재정 적자 폭은 더 커져 실제 재정상태를 나타내는 관리재정수지는 28조5000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기획재정부가 10일 발표한 '8월 재정동향'에 따르면 올해 1~6월 국세수입은 125조600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106조6000억원보다 19조원 증가했다.
이에 따라 정부가 한해 걷기로 한 목표 가운데, 실제 걷힌 세금비율인 세수진도율 역시 6.9%포인트 높아진 56.3%를 기록했다.
세목별로 법인세 수입이 가장 많이 늘었다. 지난해말 법인의 실적이 개선된 영향이 시차를 두고 반영되면서 법인세(28조4000억원)는 5조9000억원 늘었다.
소득세는 35조5000억원으로 1년전보다 4조9000억원 더 걷혔다. 자영업자의 종합소득세 신고 실적이 개선됐고, 부동산 거래가 활성화한 영향이라는 게 기재부의 분석이다.
부가가치세는 30조7000억원으로 5조8000억원 더 걷혔다. 민간소비가 전년 같은 기간과 견줘 지난해 4분기에는 3.3%, 올해 1분기에는 2.2% 증가한 영향이다.
세금과 기금 수입 등을 합친 정부 총수입은 207조1000억원, 총지출은 215조1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8조1000억원 적자, 통합재정수지에서 4대 보장성 기금을 제외한 관리재정수지는 28조5000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관리재정수지는 올들어 가장 큰 적자 폭이다.
6월말 기준 중앙정부 채무는 591조7000억원으로 전월 대비 1조1000억원 줄었다.
기재부 관계자는 "재정 조기집행 등의 영향으로 관리재정수지 적자 폭이 전월(12조5000억원 적자)보다 늘었다"며 "개별소비에 인하 종료, 산업 구조조정 본격화 등 다양한 경기 변동요인이 있어 모니터링을 지속해갈 것"이라고 말했다.
민간경제연구소 관계자는 "국세수입이 늘어나는 것은 국가 재정건전성 강화 측면에서는 긍정적으로 보인다"면서 "다만 경기회복으로 경제주체의 소득과 소비가 늘어 세금이 증가한 것이 아니라는 점이 문제"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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