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신규고용기업, 특례보증한도 4000만원으로 상향

아주경제 이정주 기자 = 만 29세 이하 신규고용기업의 특례보증한도가 기존 3000만원에서 4000만원으로 상향된다. 또 국내 제약회사가 해외 진출 시 소요되는 임상비용, 현지 인·허가 자금 등을 국책은행이 지원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1일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기업애로해소 특별반 성과점검회의'를 개최하고 “기업들로부터 접수한 40여건의 불만사항 중 30여건을 수용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기업애로해소 특별반은 금융개혁 추진과정에서 기업들을 대상으로 한 금융서비스의 질을 개선하고 개혁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지난 5월 발촉됐다. 특별반은 2달간 5차례에 걸쳐 34개 기업을 만나 40건의 건의사항을 접수했다.

대표적인 수용 사례에는 청년신규채용기업, 드라마수출기업, 해외진출기업, 투자유치기업, 운용사, 제약회사 등의 건의사항이 포함됐다.

먼저, 청년신규채용기업들이 기업 입장에서 청년 고용 시 인건비 외 교육 및 훈련비용이 추가 소요돼 신규 채용에 부담이라고 애로사항을 건의했다.

이에 대해 특별반은 신용보증기금이 기존에는 연령과 무관하게 3000만원 특례보증지원을 했으나 앞으로는 만 29세 이하 신규고용기업 지원분야를 신설키로 했다. 또 하반기 중 특례보증한도도 4000만원으로 상향키로 했다.

드라마수출기업에서 건의한 금융지원 요청도 조치됐다. 드라마제작 관련 기업은 외주제작사 등 권리주체가 수출 계약의 직접 당사자가 아닌 경우 수출실적 입증이 어려워 금융지원을 받기가 어렵다는 내용이었다.

이에 특별반은 수출입은행을 통해 ‘콘텐츠 제작자’를 수출촉진자금 대상에 명시키로 했다. 또 수출계약 직접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간접수출 실적을 대출심사 시 반영키로 지난 6월 규정을 개정했다.

또 한 해외수출기업은 해외거래처에 주로 제공하는 영문보증서는 국문보증서에 비해 심사기간이 상당기간 소요돼 영문보증보험료의 인터넷결제, 일반보증보험료의 카드결제가 도입되지 않아 불편하다고 건의했다.

이에 대해 서울보증보험은 앞으로 영문보증서 발급심사기간 단축을 위해 업무절차를 개선키로 했다. 또 보증보험료의 카드결제도 허용할 예정이다.

투자유치기업의 애로사항에 대해서도 개선조치가 완료됐다. 일선 현장에서 창업기업이 투자를 유치하려고 해도 관심 있는 투자자를 어떤 경로를 통해 만나야 할지를 모른다는 건의가 있었다.

특별반은 한국성장금융을 통해 펀드매니저 관심투자 분야, 운용철학 등을 제공하는 정보 시스템 구축을 한국성장금융 홈페이지에 만들기로 했다.

또 자체적으로 IR 실시가 어려운 신생기업 투자유치 지원을 위한 IR 지원사업도 추진한다. 기업과 운용사 간 컨퍼런스도 개최할 방침이다.

투자자 청약증거금 이체 시 이용하는 뱅크페이(BankPay)가 인터넷뱅킹에 비해 어려워 편리하게 개선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제기돼, 예탁결제원과 증권금융사는 크라우드넷 등에 발행기업 공시정보를 집중 게재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또 뱅크페이 시스템도 이용자 친화적으로 개선할 예정이다.

김용범 금융위 사무처장은 이날 “지역 산업 활성화와 지역기반 유망기업 육성을 위해 지역별 ‘창조경제혁신센터’ 등과 협업해 ‘지역순회 기업금융애로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라며 “산업별 주요 협회와 함께 업권순회 기업금융애로 점검도 병행하겠다”고 말했다.